이제, 우리의 미래와 희망을 행동하자! 시민공유 부동산협동조합 제안 2

이제, 우리의 미래와 희망을 행동하자!

시민공유 부동산협동조합 제안 2

공유경제 실천행동을 통한 자영업부활 & 마을공동체 건설

 

우리나라 자영업자 수는 서민경제의 부침에 따라 빠지고 늘고를 반복하지만 평균 600여만 명 수준을 유지한다. 우리나라 경제활동인구의 3분의 1이 자영업자일 텐데, 이는 OECD 국가들 가운데 최고 수준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규모 자영업자들의 수익구조는 최악이다. 한 달 평균 소득이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고, 간신히 생계나 이어나가며, 미래의 절망을 한탄하고 있다. 2018년 말 우리나라 자영업자 총 채무액이 600여조원에 이르렀고 자영업자 평균부채도 1억 원을 넘어섰다. 창업 후 3년 안에 파산하는 이들이 절반에 이르는데, 그만두자니 다른 소득거리가 없거니와 빈털터리 빚꾸러기가 될 것이 빤하다.

젠트리피케이션 폐해: 이러한 자영업자 상황에 대한 여려가지 폐해들이 있다. 그 가운데 한 가지 현상만 말하겠다. 이른바 ​‘뜨는 동네, 뜨는 거리’에서 벌어지고 있는 ‘젠트리피케이션 폐해’이다. 전국 어디서나 ‘뜨는 동네, 뜨는 거리’에서는 예외 없이 ‘젠트리피케이션 폐해’가 판치고 있다. 먼저, 임대료가 하늘 꼭대기까지 치솟는 상황에서 원주민들의 생활 터전이 망가진다. 이어서 영세 자영업자들이 생계 터전을 빼앗긴 채 쫓겨난다. 나아가 거리의 문화․예술인들도 손을 털고 떠나간다. 무엇보다도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현상이 정부의 도시재생 사업 지역에서도 똑같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렇듯이 쫓겨난 이들의 삶의 터전에는 오직 사익만을 추구하는 독점자본․대기업 영업점들이 들어선다. 물론, 이러한 현상이 건물주에게는 잠시잠간 이득이 될 것이다. 그러나 얼마 못가 지역의 독특한 개성과 공동체성이 망가지면서 지역상권도 몰락하게 된다. 이러한 현상들은 서울 홍대 앞거리, 경리단 길, 서촌·북촌, 성수동, 부산 중앙동 40계단 거리 등등에서 여실이 보여 지고 있는 현상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날부터 골목상권 소규모 자영업은 서민들의 오랜 밥그릇이었다. 더구나 IMF이후, 지금과 같은 취업․노동 현실에서 대책 없이 늘어나는 소규모 자영업자들을 막을 방법이 없다. 이미 오래전에 월급쟁이들의 무덤이 되어버린 골목상권․자영업을 더 이상 두고만 볼 수는 없다. ‘뜨는 동네, 뜨는 거리’에서 속절없이 당해야만 하는 ‘젠트리피케이션 폐해’를 끝장내야 한다. 독점자본․대기업들이 골목상권을 침탈하고, 소규모 자영자들의 생명줄을 끊는 패악 질에 저항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상황에 편승해서 소규모 자영업자 생피를 빠는 눈물도 피도 없는 토지․건물주들의 지대 횡포도 바로 잡아야만 한다.

공유경제를 통한 자영업부활 & 마을공동체 건설 : 이렇게, 마을 골목상권에서 소규모 자영업자를 보호하고 살리는 일에 정부도, 정치권도 무관심하다. 물론, 우리는 선거를 통해서, 집회와 시위 등 시민행동을 통해서 정부와 정치권을 압박하고 골목상권 소규모 자영업자를 보호하는 정책들을 입안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더불어 이제, 우리는 마을 공동체 안에서 사회적 실천행동을 펼쳐야 한다. 우리 스스로의 마을 골목상권, 마을공동체 부활을 위한 생각들과 실천행동이 필요하다. 이제야 말로 우리 모두가 공유경제를 통한 골목상권 지대 & 골목상권 이익의 사회화를 고민해야 할 때이다. 골목상권의 지대와 영업이익은 토지․건물주들과 자영업자들의 몫만은 아니다. 골목상권의 모든 이익이 골목상권에 참여하는 소비자들에게까지 골고루 정당하게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

토지․건물주들이 하늘 권리로 여기는 지대가 골목상권 자영업자와 소비자들의 공감 속에서 균형을 잡아가야 한다. 그 누구도, 땅을 영구히 자기 것이라고 주장할 수 없다. 또한 그 땅위에서 터 잡고 살아가는 모든 이들의 삶을 기반으로 생겨난 지대가 오직 토지․건물주들의 부의 축적으로 몰수 되는 것은 옳지 않다. 나아가 골목상권의 모든 이익도 토지․건물주들과 상인들만의 것은 아니다. 소비자들도 골목상권의 이익에 참여하여 소비의 신뢰와 유기적인 공동체 관계, 소비의 평등과 균형, 소비의 즐거움과 만족을 누릴 권리가 있다.

 

공유경제 실천행동 : 시민공유 부동산협동조합을 제안

 

실제로 여럿이 함께, 더불어 사는 골목상권 자영업부흥 운동은 다른 나라에서 이미 시작되었다. 예를 들어 미국의 <뉴욕부동산투자협동조합>은 ‘마을 공동체, 소규모 자영업자, 지역 문화․예술인, 협동조합 등’과 힘을 합쳐 지속가능한 골목상권 소규모 자영업 부흥 운동을 실천하고 있다. 그리고 그 중심역할은 지역 공동체가 함께 힘을 모은 공유경제 실천행동으로써 <시민공유 부동산협동조합>의 몫이다. 여럿이 함께 ‘지역의 골목상권, 문화․예술, 유기적인 생활 공동체 관계’ 등을 지속가능한 것을 만들기 위해 스스로 돈을 모아 토지와 건물을 매입하는 사회적 투자를 실천하고 있는 것이다.

구체적인 내용을 제안한다면 우선, 청년 & 취약계층 주민들의 협동조합 창업활동을 돕는 ‘시민공유 부동산협동조합’을 설립하는 것이다. 그래서 마을 곡목상권 부흥 및 시민․복지․문화․예술 등 마을공동체 활동거점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 제안은 모든 지역에서 청년․취약계층의 공동체창업 활동역량을 모아내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또한 지역 주민들의 믿을 만한 생활소비 욕구와 건전한 공동체 소비문화 욕구에 응답하게 될 것이다. 나아가 당면한 지역경제 공동체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 하게 될 것이다. 무엇보다도 큰 재무적 위험부담 없이 ‘시민공유 부동산협동조합’에 당장의 수익을 제공함으로써, 이후의 골목상권부활과 마을공동체 건설운동의 실천동력을 마련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제 이대로 세월이 흘러가면, 골목상권 소규모 자영업은 설자리를 잃게 될 것이 빤하다. 독점재벌․대기업들이 골목상권에서 ‘약탈적 지대와 모든 상업 이익과 모든 공동체 생활권익들’을 독차지하게 될 것이다. 공유경제를 위한 우리의 사회적 행동이 길을 잃고 있는 사이에 독점재벌․대기업들은 성큼성큼 또는 야금야금 골목상권을 초토화시키고 있다. 그러면서 우리의 모든 공동체 이익을 자신들의 돈주머니에 쓸어 담고 있다. 이제 머잖아, 독점재벌․대기업에게 우리의 골목상권 지대와 상업이익과 공동체 소비자권익들을 모두 빼앗기는 때는, 이를 되찾을 길이 영영 없을 지도 모른다. 더 나아가, IMF 구제금융 체제로 인해 구조화 되어진 21C 우리 사회․경제 고통의 터널 속에서 영원히 빠져나오지 못하게 될지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