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년 빚탕감 상담소/복지 이야기
수급(권)자 기본재산액
희년행동
2022. 5. 7. 18:50
근로무능력자로만 구성된 가구 ․ 재산처분이 곤란한 가구
구분 | 재산가액 기본조건 | 추가조건 | ||
대도시 | 중소도시 | 농어촌 | ∙ 금융재산은 대도시 5,400만원, 중소도시3,400만원, 농어구분 촌2,900만원 이내 * 동 조항의 금융재산 산정 시 생활준비금 등 금융재산 공제를 적용하지 않으며, 기타 산정되는 재산인 금융 재산의 기타(증여)는 포함하지 않음 • 소득환산율이 100% 적용되는 자동차가 없을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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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주거・ 교육급여 |
10,000만원 이내 |
7,300만원 이내 |
6,600만원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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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 8,500만원 이내 |
6,500만원 이내 |
6,000만원 이내 |
재산의 소득환산율
구분 종류별 |
주거용재산 | 일반재산 | 금융재산 | 소득환산율이 100%적용되는 자동차 |
수급(권)자 | 월 1.04% | 월 4.17% | 월 6.26% | 월 100% |
부양의무자 | 월 1.04% | 월 2.08 |
수급(권)자 기본재산액
구분 | 대도시 | 중소도시 | 농어촌 |
생계・주거・교육급여 | 6,900만원 | 4,200만원 | 3.500만원 |
의료급여 | 5,400만원 | 3,400만원 | 2,900만원 |
수급(권)자 주거용 재산 한도액
구분 | 대도시 | 중소도시 | 농어촌 |
생계・주거・교육급여 | 1.2억원 | 9,000만원 | 5,200만원 |
의료급여 | 1억원 | 6,800만원 | 3,80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