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참여 민주주의, 데모스 δῆμος 정치를 위하여!

민중참여 민주주의, 데모스 δῆμος 정치를 위하여!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일찍이 이 땅의 민중들은 1987년 민주항쟁을 통해서 제5공화국 군사독재정권을 몰아내고 절차적 민주주의를 이루어냈다. 그런데 그 절차적 민주주의는 허약했다. 이 땅의 친일 독점재벌과 토착왜구, 그리고 친일 수구기득권 지배체제를 해체하지 못했다. 그러다보니 소위 민주정부 아래서 대부분의 국가정책들은 ‘국가이익과 국가권력을 사익과 사적권력으로 뒤집기 하는 기업국가의 길’로 달음질해 나갔다. 이러한 상황에서, 절차 민주주의 핵심인 대한민국 국회야말로 ‘친일 독점재벌과 토착왜구, 친일 수구기득권 지배체제의 여의도 출장소’일 뿐이다. 여의도 국회의원들은 아예 친일 독점재벌과 토착왜구, 친일 수구기득권 지배체제의 내부자들로서 기업국가 친인 독점재벌들의 사익과 사적권력을 향한 푸들강아지 역할에 만족할 뿐이었다.

그러는 동안 이 땅의 소시민들은 민중참여 민주주의 국민주권을 말살하는 사이비 국가 공권력에 앞에 처절하게 탄압을 당했다. 친일 독점재벌들과 토착왜구 기득권세력에게 강탈당한 사적국가 사이비 공권력은 대한민국 주권자인 국민을 주권자로 대우하지 않았다. 주권자는커녕 사람으로서 사람답게 대우하지도 않았다. 그야말로 개․돼지 취급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국회는 전혀 국민주권의 발판이 되지 못했다.

어쩌면, 그것은 지구촌 민주주의 역사 속에서, 대한민국의 문제만은 아니었을 것이다. 그러한 의회 민주주의 정치현상은 ‘의회 민주주의 하나’만을 떠 받들어온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똑같이 겪고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지구촌 나라들마다 소위 ‘의회 민주주의 정치’를 언제 어디서든 ‘돈과 권력과 정치를 하나로 묶어내는 시대의 지배체제 내부자’로 철저하게 연결시켜 왔기 때문이다. 이렇듯이, 지금의 친일 독점재벌들과 토착왜구, 친일 수구기득권 지배체제에서는 ‘여․야의 정치와 국가정책 이데올로기’가 서로 다르지 않다. 서로 다른 듯이 보여 지도록 각각의 ‘친일 독점재벌, 사익추구 기득권지배체제 가면’을 뒤집어쓰고 있을 뿐, 속내는 똑같다. 21C 이 땅의 친일 독점재벌과 토착왜구, 친일 수구기득권 지배체제야말로 백만 천만 국민주권혁명 촛불이 두고두고 끝까지 해체해야 할 사악한 지배체제이다.

물론 21C 지구촌제국 미국에도 제국 지배체제가 있다. 소위 군산복합체(軍産複合體)와 월가 독점금융자본 지배체제가 바로 그것이다. 지구촌 제국 미국에서, 공화당도 민주당도 주류세력은 모두 이들 지배체제와 한 몸이고, 한패거리이다. 실제로 지구촌제국 미국 시민사회는 군산복합체와 월가 독점금융자본 지배체제가 그들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파괴할 것이라고 걱정해 왔다. 지구촌제국 미국의 지배체제가 돈과 권력과 정치를 독점하고 지구촌제국 미국을 사적국가, 기업국가로 몰아가고 있다고 경고해 왔다. 실제로, 21C 지구촌제국 미국의 정치․경제․사회 주류 기득권세력은 ‘돈과 권력과 정치를 모두 함께 공유’한다.

 

민주주의의 표상으로 ‘엑클레시아 ἐκκλεσία 민회(民會) = 국회’의 허상

 

이러한 관점에서, 지구촌 민주주의의 표상으로써 ‘에클레시아 민회(民會) = 국회’만으로는 민중참여 민주주의 국민주권을 온전히 실현할 수 없다. 실제로, 고대 그리스 도시국가 아테네 민주주의의 상징으로 회자되는 ‘엑클레시아’는 아테네 민주주의의 핵심이 아니었다. ‘엑클레시아’는 고대 그리스 ‘아고라 - 일종의 시장’에서 유래한다. 그런데 아고라는 시장이기도 하지만 도시 안에 거주하는 여유 있는 ‘중산층 남자들의 정치․사교 모임의 장’이기도 했다. 아고라는 소수 중산층 이상 남자들의 종교 활동, 사교활동, 정치행사, 문화․예술행사 마당이었다. 그러므로 ‘엑클레시아’는 소수 중산층 남자들의 정치모임으로써 아테네 민주정치의 상징처럼 포장되어, 근․현대 공화국의 핵심이었던 의회주의를 치장하는 장치로 이용될 뿐이다.

이와 관련하여 고대 그리스 아테네의 ‘엑클레시아’는 BC 7C무렵 그리스 세습귀족들과 ‘도시 – 폴리스‘안에서 성장한 ’중산층 평민 - 주로 상공인 그룹‘과의 정치적 타협이었다. 초기의 그리스 도시국가들은 세습귀족들의 지배하에 있었고, 아테네 역시도 세습귀족들이 지배했다. 세습귀족들은 도시국가의 모든 부와 정치권력, 그리고 종교권력까지 독점하고 전횡했다. 종교도, 문화도, 토지도, 모두 세습귀족들의 소유물이었다. 이러한 고대 그리스 아테네 도시국가에서 일어난 변화는 ’도시 안에서 성장한 평민 상공인계층‘으로부터 왔다. 세습귀족들의 권력기반은 도시주변의 농지와 그 농지에 매여 사는 ’농노 또는 예속노예 소작농들‘이었다. 이에 반해, 평민 상공인들은 지중해를 건너 이집트, 페니키아, 소아시아와 무역을 통해 부를 쌓았다. 그들이 ’도시 – 폴리스‘ 안에서 실력을 갖게 되면서부터 세습 귀족들에게 도시국가의 정치참여와 국가운영 권리를 요구했다.

더 현실적인 이유는 고대 그리스 도시국가들의 안보 문제였다. 고대 도시국가 ‘아테네’에서 세습귀족들은 이웃 도시국가와의 전쟁 또는 농경지 약탈 방어에 대한 무한책임을 가지고 있었다. 물론, 고대 그리스 도시국가들의 전쟁은 제국주의 침략 전쟁과 그 양상이 아주 달랐다. 대부분은 약탈 전쟁이라고 할 수 있었는데, 농한기에 벌어지는 이웃 도시국가 농경지에 대한 약탈이 대부분이었다. 반면, 크게 벌어지는 전쟁이라고 해도 전쟁 승리 이후 배상금을 노리는 것이었고, 도시국가 흥망이 걸린 대규모 전쟁은 흔치 않았다. 하지만 고대 그리스 도시국가들 간의 다툼은 ‘외교와 형제애’ 또는 ‘올림픽축제’ 등 평화적으로 해결되기보다, 전쟁이 우선이었다. 그러므로 도시 안에서 중산층으로 성장한 평민 상공인들은 ‘도시국가 사이에서 벌어지는 빈번한 약탈전쟁에 기꺼이 군인으로 참여하는 조건’을 내세워 귀족계급과의 정치적 타협을 벌일 수 있었다. 이렇게 도시 안에서 성장한 중산층 평민 상공인들은 귀족계급과 타협을 통하여 ‘엑클레시아’라는 정치기반을 갖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21C 신자유주의 독점 자본경제 체제의 지구촌 상황에서 ‘에클레시아 = 국회’만을 통하여 민중 국민주권을 쟁취하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그렇듯이 마침내, 고대 그리스 도시국가 아테네에 진정한 민주주의의 때가 찾아왔다. 그것은 도시국가 아테네 주변 세습귀족들의 땅에 매여 사는 ‘데모스 - δῆμος’의 농노 또는 예속노예 소작농들의 저항봉기이었다. BC 6C 그리스 도시국가 아테네 주변 농촌에 거주하는 농부들은 대부분 ‘빚과 빈곤’에 찌들어 있었다. 도시국가 아테네 전체가 극심한 빈부격차에 시달렸다. 빈민들은 채무노예가 되거나, 부재지주들의 토지에 매예 사는 ‘예속노예 소작농’이 되어야만 했다. 모든 토지가 세습귀족 지배체제 아래 놓여졌다. 그래서 마침내 세습귀족들의 착취와 억압 속에서 ‘데모스의 농노와 예속노예 소작농들’이 도시의 가난한 수공업자들과 연대하여 저항봉기를 일으켰다. 그리고 그 시대의 개혁가 ‘솔론’이 그들의 지도자가 되었다.

따라서 솔론의 가장 큰 사회적 관심사는 가난한 민중들의 빚을 탕감하는 것이었다. 솔론은 BC 594년에 도시국가 아테네 전역에 ‘세이샄테이아 σεισάχθεια - 빚더미 둘러메치기’ 포고령을 발표했다. 그것은 한마디로 아테네 데모스의 모든 농노들과 예속노예 소작농들의 빚을 탕감하고 채무노예제도를 폐지하는 ‘민중정의 - 민중참여 민주주의 선포’였다. 또한 솔론은 ‘엑클레시아’와 별도로 ‘불레 - βουλή’라는 새로운 민중 입법회의를 만들어 세습귀족 정치를 제어하는 아테네 민중정치 제도로 자리매김 시켰다. ‘불레’는 민중 입법회의로써 ‘엑클레시아’에서 논의할 안건들을 상정하거나 동의하는 권한 갖고 있었다. 불레는 ‘엑클레시아’ 의사일정에 대한 권한행사를 통하여 ‘엑클레시아’를 견제하고 압박했다. ‘엑클레시아’는 ‘불레’를 거치지 않고 독단으로 새로운 정책을 발의 할 수 없었다.

나아가 솔론은 하층 민중들에게 ‘엑클레시아’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한 것은 ‘불레’의 민중위원 선출, 또는 도시국가 공무원 선출방법이 ‘제비뽑기’였다는 사실이다. 고대 그리스 도시국가 아테네의 제비뽑기 선거는 ‘볼레 βολή’라고 하는데, ‘발로 - βάλλω = 던지다’라는 동사에 왔다. 아마도 무엇인가를 던져서 결과를 알아보는 방법이었을 터인데, 이러한 제비뽑기 선거는 세습권력에 대응하는 ‘민중참여 민주정치의 핵심’이었다. 제비뽑기 선거는 18세 이상 ‘데모스 마을공동체에 등록된 사람’이라면 누구나 평등한 자격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완벽한 ‘평등정치 제도’이다. 한마디로, 고대 도시국가 아테네의 제비뽑기 선거 제도는 ‘평등정신이 살아있는 참된 민중참여 민주주의 정치’에 대한 놀라운 증언이다. 이러한 ‘민중참여 민주주의 정치 제도’는 알렉산더 헬라제국 시대에도 지중해 세계의 모든 헬라도시들에서 오랜 전통으로 남아 있었다. 뿐만 아니라, 초기 로마공화정 시대에까지도 민중참여 민주주의 정치 제도는 여실히 살아있었다. 그러나 지중해세계가 로마제국으로 완전한 통일을 이루고 부터는 이 민중참여 민주주의 정치제도가 서서히 사라져 단절되고 말았다.

 

그러나 이제 21C 이 땅에서 ‘촛불정치, 생활정치, 엄마정치, 여성정치, 소수자 정치 등’ 백만 천만 국민주권촛불 정치가 지구촌에서 사라진 ‘민중참여 민주주의 정치의 실체’를 오롯이 다시 살려내고 있지 않은가? 그러므로 이제야말로 문재인정부는 ‘을들의 정치, 약자들의 정치, 민중 생활정치’에 의지하여 국가정책과 국가권력을 운용해야 마땅하다. 그렇게, 이 땅에서 친일 독점재벌들과 토착왜구, 그리고 친일 수구기득권 세력이 주도하는 ‘엑클레시아 사익추구 시스템 정치, 끼리끼리 모리배 정치’를 몰아내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