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을 위한 선거는 없다

국민을 위한 선거는 없다

 

 

 

책소개

 

금권정치와 소수특권주의에서 벗어난 새로운 민주주의를 제시하는 책. 선거철만 되면 정치인들은 온갖 공약을 남발하면서 시민들에게 한 표를 구걸한다. 하지만 선거가 끝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 시민들은 안중에도 없이 자신들만의 이권 다툼에 혈안이 된다. 금권정치와 특권정치에 오염된 대의제의 폐단 그리고 민주주의에 대한 의구심과 불신은 누적되어 폭발할 지경이다.

저자는 선거가 곧 민주주의라는 고정관념을 깨라고 말한다. 합의의 도구였던 선거가 시민혁명을 거치면서 소수 엘리트의 정치적 입지를 보장해주기 위한 제도로 변질되는 과정을 밝히고, 현재 민주주의가 안고 있는 문제에 대한 진단과 처방을 진지하고 꼼꼼하게 짚어본다. 그리고 추첨을 통해 노동자, 농민, 전업주부 같은 보통 사람이 정치에 참여하게 하는 제비뽑기를 대안으로 제시하며 질식 상태의 민주주의에 활력을 불어넣을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목차

 

역자서문: 우리는 왜 선거를 통해서만 민주주의가 가능하다고 생각할까?

 

1장 정치를 위협하는 민주주의 피로감 증후군

열광과 불신, 민주주의에 대한 엇갈린 시선

정당성의 위기: 조각난 지지율, 알 수 없는 유권자의 표심

내각을 구성하지 못하는 나라들

 

2장 왜 정치는 위협받고 있는가?

정치인들 탓이라는 진단 : 처방은 포퓰리즘?

민주주의 탓이라는 진단 : 처방은 관료주의?

대의 민주주의 탓이라는 진단 : 처방은 직접 민주주의?

선거를 통한 대의 민주주의 탓이라는 완전히 새로운 진단

 

3장 민주주의의 작은 역사, 선거로 축소된 민주주의

고대와 르네상스의 민주적 절차, 제비뽑기

18세기, 소수 특권층을 위해 고안된 선거

19?20세기, 선거가 민주주의와 동의어가 되다

 

4장 제비뽑기, 새로운 민주주의의 가능성

민중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다더보기

 

책속에서

P. 17~18

민주주의와 관련해서는 한 가지 희한한 점이 있다. 모두가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것 같긴 한데, 실제로는 더 이상 아무도 민주주의를 믿지 않는다는 점이다. … 요컨대 민주주의라는 개념에 대해서는 모두가 호감을 표시하나 그 개념을 실천으로 옮기는 데 있어서는 그렇지 않음을, 아니 적어도 그것이 실행되는 현재의 양상에 대해서는 전혀 호의...

P. 35

서양 민주주의는 오늘날 가짓수가 무수히 많은 만큼 그 실체가 막연한 온갖 증세로 괴로워하는 처지가 되었다. 그런데 여기서 선거 불참, 선거 결과의 불안정성, 정당들의 출혈, 행정적 무능력, 정치적 마비, 선거 패배에 대한 두려움, 젊은 피의 고갈, 무조건 대중의 눈에 띄고 보자는 노출 충동, 만성적인 선거 열기, 심신의 진을 빼는...

P. 64

‘선거’와 ‘민주주의’라는 말은 거의 모든 사람들에게 동의어가 되다시피 했다. 우리는 민의를 대표하는 유일한 방법은 선거라는 사고에 푹 젖어 있다. … 우리는 모두 선거 근본주의자가 되어버렸다. 이것이 바로 민주주의 피로감 증후군의 첫 번째 원인이다. 우리는 선거에서 뽑힌 선량들을 경멸하면서도 선거 자체만큼은 숭배한다.

P. 95

도대체 선거가 도입된 건 무슨 목적에서였을까? 민주주의로 인한 소요를 방지하기 위해서였다! “대의 민주주의 통치는 선거에 의해서 선출된 대표들이 그들을 뽑아준 유권자들과 사회적으로 뚜렷하게 구분되며, 또 마땅히 그래야만 하는 고귀한 시민들이라는 의식을 바탕으로 세워졌다.” … 결론적으로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고 도처에서 실행되는 ...

P. 98

오늘날의 우리는 아테네 민주주의가 그 절정기를 맞이하였을 때조차도 제비뽑기라는 독특한 원칙에 의해 운영되었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한다. 그러나 이는 그 당시 동시대인들에게는 지극히 당연했다. 특히 아리스토텔레스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한다. “나는 행정직을 예로 들겠다. 제비뽑기는 민주주의적이며 선거는 과두정치적이다.'

 

저자 및 역자소개

다비트 판 레이브라우크 (David Van Reybrouck) (지은이)

 

벨기에 브뤼헤 출생. 고고학자, 역사학자, 저널리스트. 대표작 『콩고(Congo: The Epic History of a People)』로 2010년 ‘아코 문학상’, 2012년 ‘메디치 상’ 등을 수상했다. 「르 몽드」 「라 레푸블리카」 등의 신문에 정기적으로 글을 기고하고 있다. 지은 책으로 『국민을 위한 선거는 없다(Tegenverkiezingen)』 등이 있다.

최근작 : <거대한 후퇴>,<국민을 위한 선거는 없다>

 

양영란 (옮긴이)

 

서울대학교 불어불문학과와 동대학원을 졸업하고, 파리 제3대학에서 불문학 박사 과정을 수료했다. <코리아헤럴드> 기자와 <시사저널> 파리 통신원을 지냈다. 옮긴 책으로 《파리의 아파트》, 《브루클린의 소녀》, 《센트럴 파크》, 《지금 이 순간》, 《내일》, 《꾸뻬 씨의 핑크색 안경》, 《상뻬의 어린 시절》, 《탐욕의 시대》, 《그리스인 이야기》, 《빼앗긴 대지의 꿈》, 《물의 미래》, 《잠수종과 나비》, 《왜 세계의 가난은 사라지지 않는가》, 《인생은 소설이다》, 《아가씨와 밤》, 《센 강의 이름 모를 여인》 등

 

출판사 제공 책소개

 

당신도 민주주의 피로감 증후군을 겪고 있습니까?

정치인들 탓? 민주주의 탓? 대의 민주주의 탓?

우리는 왜 선거를 통해서만 민주주의가 가능하다고 믿을까?

금권정치와 소수특권주의에서 벗어난 새로운 민주주의를 제시하다

선거철만 되면 정치인들은 온갖 공약을 남발하면서 시민들에게 한 표를 구걸한다. 하지만 선거가 끝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 시민들은 안중에도 없이 자신들만의 이권 다툼에 혈안이 된다. 금권정치와 특권정치에 오염된 대의제의 폐단 그리고 민주주의에 대한 의구심과 불신은 누적되어 폭발할 지경이다. 해결책은 무엇일까? 저자는 선거가 곧 민주주의라는 고정관념을 깨라고 말한다. 합의의 도구였던 선거가 시민혁명을 거치면서 소수 엘리트의 정치적 입지를 보장해주기 위한 제도로 변질되는 과정을 밝히고, 현재 민주주의가 안고 있는 문제에 대한 진단과 처방을 진지하고 꼼꼼하게 짚어본다.

 

이 책의 마니아가 남긴 글

 

민주주의는 어쩌면 자본주의적 재생산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게 보장해주는 ｀부르주아｀ 국가의 국가기구의 일부가 되어버린 것이 아닐까?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되어지는 제도를 과연 그럴까? 하고 생각해본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발전의 시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