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면책제도란? Ａ

개인파산·면책제도란? Ａ

 

 

21세기 지구촌, 빚 세상 경제 현황

 

이자와 이윤 등 불로소득 대박

‘21세기’는 지구촌 나라들마다 ‘금융자본경제 체제’가 또렷하게 드러난 세기이다. 그 주체적 현상이 바로 ‘불로소득대박·양극화와 불평등’이다.

실제로 2020년 우리나라 국민총소득이 1,924.5조원에 이르렀는데, 2천34만 임금노동자들의 총소득’은 860.8조원에 불과하다. 2020년 우리나라 국민 총소득의 56%가 ‘이자 또는 이윤’으로써 ‘불로소득’이다.

* 21세기 지구촌 빚 세상 경제 → 빚꾸러기 양산 → 이자와 이윤 독점불로소득

* 이자와 이윤 독점불로소득 → 쥐꼬리 노동소득마저 ‘몰수·착취·독점·축적’ → 불평등·양극화 사회

 

불평등과 양극화 심화

21세기 금융자본경제 체제에서 독점자본·초국적기업들은 실물경제 사업수익보다는 ‘금융투자를 통한 이자와 이윤을 쌓아서’ 독점사유자산을 만든다. 마찬가지로 개인들도 ‘쥐꼬리 노동소득 또는 개인사업 소득’을 제쳐두고 ‘부동산 투기 등 불로소득’을 통해서 부와 자산을 쌓는다.

* 이자와 이윤이 쌓여서 만들어진 2020년 국민순자산 1경 7,215.2조원

※ 실제 국민순자산은 통계청 숫자보다 훨씬 클 것이다. 왜냐하면 통계청조사에서 토지 등 부동산가격은 실 가격이 아니라 공시가격으로 매겨지기 때문이다.

* 2020년 국민순자산에서 가계자산만 따로 떼어내면 1경 423조원 → ÷ 2천12만 가구 = 가구당 5억 1,220만원 → 우리 집 자산은 어디에 가 있을까?

※ 우리나라 상위 10%가 국민순자산 43.3%를 점유하고 있다. 우리나라 하위 80% 사람들이 점유한 자산과 엇비슷하다. 반면에 하위 10%의 점유율은 -0.3%, 도리어 빚이 더 많다.

* 지구촌 0.01% 부자가 지구촌 모든 부(자산)의 50%를 차지하고 있다.

* 미국 최고 부자 59명의 자산 2조 달러 → 하위 50% 1억 6500만 미국 국민들의 자산을 모두 합한 것과 같다.

※ 2020년 2분기 말 미국국민 상위 1%의 자산총액은 34조 달러 → 미국국민 하위 50%가 소유한 자산총액의 17배에 이른다.

‘빚↔불로소득↔양극화와 불평등 폐해’는 지구촌 나라들마다 눈앞에 맞닥뜨려진 가장 큰 사회·경제문제이다.

* 그렇다면, 21세기 빚 세상 경제체제 속에서 부와 자산은 - 하늘이 내린 또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 ‘복’일까 아니면 ‘장물’일까?

 

​가계부채 문제

21세기 지구촌은 나라들마다 가계부채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2021년 6월말 우리나라 가계부채 총액은 1,705.3조원으로 전년대비 38.6조원 늘어났다. 여기에 더해서 가계부채와 다름 아닌 자영업자 부채도 좁게 보면 390조원, 넓게 보면 670조원이다. 모두 합치면 우리나라의 실체적 가계부채는 2,200조원 이상이다.

* 지구촌 금융자본경제 지배체제 위에 군림하는 미국의 2020년 말 민간부채 규모는 28조 달러 → 민간 + 국가 부채규모는 78조 달러

* 20세기 말 지구촌 총 부채규모 80조 달러 → 2020년 말 지구촌 총 부채규모 280조 달러 → 지구촌 총 부채 가운데 200조 달러가 21세기 초반 20년 사이에 만들어졌다.

※ 지구촌 경제저술가들 가운데 일부는 ‘2020년 지구촌 나라들의 총자산 규모가 225조 달러를 크게 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한마디로 21세기 지구촌 금융자본경제 지배체제는 파산상황에 처해있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연방정부는 해마다 ‘셧다운(채무불이행)위기’ 빠진다.

 

신용불량자 - 채무불이행자 문제

21세기 지구촌 나라들마다 ‘신용불량자 - 금융채무 불이행자 문제’로 인한 사회·경제 위기상황에 맞닥뜨려 있다. 이와 관련하여 2005년 우리나라에서는 450만 명의 신용불량자가 생겨났다. 이후로 정부는 공식적인 신용불량자수를 집계하지 않고, 표현도 금융채무불이행자로 바꾸었으나, 현재도 여전히 300만 명이 넘는 신용불량자들이 존재한다. 이러한 21세기 지구촌 시대상황 속에서 나는 ‘신용불량자들을 금융피해자로 부를 것’을 제안한다.

* 21세기 금융시스템 빚 세상 경제의 폐해 → 금융피해자 양산, 2005년 450만 → 현재, 약 330여만 명으로 추정

※ 수세기전까지만 해도 신용불량자들을 잡아다가 채무노예로 삼는 것이 가능했다. 그러나 이제, 21세기 빚꾸러기들을 어떻게 해야 할까?

 

법원 개인파산·면책 신청자 추이

21세기 금융자본경제체제 상황 속에서, 이 땅의 빚꾸러기들은 매일매일 법원에 개인파산·면책을 신청한다. 21세기 빚 세상 경제 상황에서 개인파산·면책은 서민생활경제활동의 일상사(日常事)일 뿐이다.

* 개인파산·면책 & 개인회생 법원신청자 숫자 추이 : 2007년 개인파산신청 154,039명 + 개인회생신청 51,416명 → 2020년 개인파산신청 50379명 + 개인회생신청 86,551명

법원 개인파산·면책 및 개인회생 신청 누계 (년 / 명)

년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개인파산	53,865	50,288	44,246	43,402	45,642	50,379	49,063
개인회생	100,096	90,400	81,592	91,219	92,587	86,551	81,030
합계	153,961	140,688	125,838	134,621	138,229	136,930	130,093

 

‘개인파산·면책’ 대비 ‘개인회생 신청자 숫자’가 서로 뒤바뀐 채 ‘매년 13-14만 명의 개인파산·면책 또는 개인회생 신청자 숫자’가 이어져 오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저소득·취약계층 다중채무자들이 시나브로 채무상환능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반증이다.

* 지구촌 최초로 개인파산·면책제도를 법제화한 미국에서는,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매년 150만 명에 이르는 빚꾸러기들이 개인파산면책을 신청하고 있다.

※ 미국은 세계 최초로 개인파산법을 제정한 나라로써 2008년 이전부터 매년 50-60만 명이 개인파산·면책을 신청해 왔다.

 

개인파산·면책제도에 대한 다섯 가지 질문들

 

21세기 지구촌 빚 세상 경제상황 속에서, 길이 보이지 않는 빚의 나락으로 떨어져 내린 빚꾸러기들에게 빚을 갚으라고 윽박질러서 가족을 해체시키고, 빈곤의 나락으로 떨어트려 자살대열로 내모는 것은 ‘인권과 생존권의 문제’이다. 이제 이러한 시대상황 속에서 개인파산·면책제도에 대한 소시민들의 궁금증을 다섯 가지 질문에 담아서 답하고자 한다.

 

첫 번째 질문 : 개인파산면책 & 개인회생 제도는 무엇인가?

21세기 빚 세상 경제상황에서 ‘개인파산·면책&개인회생’제도는 빚꾸러기들의 감당할 수 없는 ‘빚’을 탕감하는 ‘법제도’(法制度)이다. 이 법제도는 탐욕스런 금융자본들의 과도한 대출폐해를 치유하고 빚꾸러기들에게 잃어버린 경제활동 능력을 되찾아주는데 목적이 있다. 1898년 남북전쟁이후 미국이 처음으로 법제화 했고, 우리나라는 1962년에 이 제도를 받아들였으나, IMF 이후에야 비로써 실효적인 법제도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두 번째 질문 : 개인파산면책 & 개인회생 제도는 왜 필요한가?

21세기 우리 사회·경제 상황 속에서 채권자들은 온갖 혹독한 불법채권추심을 마다하지 않는다. 그로인해 ‘빚꾸러기들의 가족해체와 빈곤추락’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온 가족이 뿔뿔이 흩어져 노숙자가 되거나 동반자살 대열로 내몰린다. 이러한 시대상황에서 ‘개인파산·면책 & 개인회생제도’는 빚꾸러기들의 인권과 생존권을 지켜내는 마지막 버팀목이다. 나아가 개인파산·면책 & 개인회생제도는 빚꾸러기들의 사회․경제활동 능력을 되살려냄으로써 국가공동체 번영에 크게 이바지한다.

 

세 번째 질문 : 은행 등 금융회사들이 손해 보지 않을까?

사람들은 직관적으로 돈을 생명처럼 소중하게 여기고 오롯이 돈을 전주(錢主)의 사유물로만 인식한다. 그러나 돈이 철저하게 전주(錢主)의 사유물이라는 생각은 아주 크게 잘못된 것이다. 21세기 금융자본경제 체제에서 ‘돈은 돌고 돌아서 돈’이다. 실제로 한국은행이 ‘돈↔화폐’를 발행해서 시중은행에 공급하면 은행은 ‘대출’을 통하여 민간에 돈을 흘려보내고, 민간은 거의 대부분의 돈을 ‘예금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은행으로 돌려보낸다. 이렇게 ‘돈’이 돌고 돌아서 ‘빚’이 되고 ‘빚의 이자와 이윤’이 쌓여서 ‘자본 또는 자산’이 된다.

실제로 2021년 4월 말 현재 본원통화(종자돈) 234.3조원이 약 14.26배라는 통화승소로 돌고 돌아서 ‘신용통화↔빚↔실제 돈’ 3,342.3조원을 만들어냈다. 이렇듯이 은행은 매일매일 천문학적인 ‘신용통화↔빚’을 만들어 내면서 막대한 이자와 이윤을 얻는다. 은행은 전혀 손해 보지 않는다. 이와 관련하여 21년 3월 말 현재 예금은행의 평균 연체율은 0.28%에 불과하다. 이에 반해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0.5%이고 예금은행의 예금금리는 0.85%인데, 평균대출금리는 2.74%에 이른다. 여기서 예대마진이 생기게 되고 21년 2월 말 예금은행 평균 예대마진은 1.89%이다. 실제로, 모든 은행들의 대출금리 구조는 ‘기준금리(조달금리+업무원가+정책마진) + 가산금리(신용위험+기간위험+변동성할증+예상마진)’이다. 은행은 ‘기준금리 + 가산금리’를 통하여 부실채권들을 손실처리하고도 많은 이익을 남긴다.

한편 은행 등 금융회사들은 ‘손실처리를 하고나서 휴지조각에 다름 아닌 채권들’마저 부실채권시장(NPL)을 통하여 다른 금융회사에 팔아넘긴다. 그럼으로써 죽은 채권들을 ‘좀비채권으로 다시 부활’시킨다. 따라서 법원의 개인파산·면책 & 개인회생제도는 이미 죽어서 휴지조각이 되어버린 부실채권을 법적으로 확인하는 것뿐이다.

 

네 번째 질문 : 일반시민들이 세금을 더 내야하지 않을까?

IMF 외환위기를 맞아 정부는 공적자금 168조원을 만들어서 부실은행들과 재벌들을 살리는 일에 다 써버렸다. IMF 외환위기로 인해 채무노예나락으로 떨어져 내린 빚꾸러기들에게는 단 한 푼도 혜택이 돌아가지 않았다. 또 한편 2008년 세계금융위기 때 미국은 양적완화(Quantitative Easing)라는 이름으로 4조 5천억 러 넘게 돈을 찍어서 월가의 금융회사들을 살리는 일에 몽땅 사용했다. 반면에 미국사회 빚꾸러기들은 매년 150만 명이상 개인파산면책을 신청하고 있다. 이렇듯이 21세기 금융자본경제 체제 속에서 모든 이익은 독점자본이 몰수하고 모든 손해는 사회화한다.

 

다섯 번째 질문 : 개인파산면책 & 개인회생 제도는 사회․경제적으로 정당한가?

인류 민주주의 역사는 곧 빚 탕감운동의 역사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가난한 이들에게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지워 채무노예로 삼는 것이야말로 가장 좋은 돈벌이 수단이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고대 그리스 솔론의 혁명은 ‘세이삭테이아↔빚더미 둘러메치기’라는 구호로 특징지어져 나타난다. 인류역사 속에서 ‘빚더미 둘러메치기’라는 구호는 ‘민중정의이고 민주주의 혁명구호’였다. 따라서 21세기 금융자본경제 체제에서 개인파산면책 & 개인회생 제도야말로 ‘사람을 사람답게’하는 맨 밑바탕 법제도이다. 그러므로 21세기 금융자본경제 체제에서 개인파산면책 & 개인회생 제도는 도덕적해이가 아니라 인간의 권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