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자본론 → 기업국가론

권력자본론 → 기업국가론

 

21세기 지구촌 금융자본경제 체제에서는 ‘0.1% 부자가 지구촌 모든 부(자산)의 50%이상’을 차지한다. 이와 관련하여 지구촌 비주류 경제학자 ‘심숀 비클러와 조나단 닛잔’은 ‘권력자본론’을 주장해왔다. 지구촌 독점자본들은 온갖 불평등과 불공정 경쟁을 일삼는 가운데 독점하고, 착취하며, 쌓는다. 그런데 이 쌓음은 오롯이 ‘차등 축적’이다. 지구촌 독점자본들은 ‘여럿이 함께 독점하고 착취하며 쌓는 세상’을 결코 받아들이지 않는다. 실제로 지구촌 금융자본경제 체제에서는 ‘모두 부자가 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누군가가 돈을 벌면, 누군가는 손해를 보아야 한다. 지구촌 독점자본들은 철저하게 차등 축적을 원하며, 차등 축적을 일으키기 위해 온갖 음모와 술수를 부린다. 왜냐하면 ‘돈을 쌓는 것이 곧 권력’이기 때문이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권력은 ‘사람을 지배하고 자기 뜻대로 부리고 행동하게 하는 힘’이다. 지구촌 독점자본들의 목적은 오롯이 ‘지구촌 독점 권력을 쟁취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지구촌 독점자본들은 철저하게 차등축적을 욕망하며, 끝까지 그 욕망을 쫓아 투쟁한다.

이점에서 21세기 금융자본경제 체제에서 독점자본․대기업․재벌들은 언제, 어디서든 호시탐탐 국가권력에 대한 독점을 노린다. 21세기 지구촌 금융자본경제 체제에서 대부분의 국가들은 전적으로 독점자본들을 위해서 일한다. 한마디로 21세기 대부분의 지구촌 국가들의 정체성은 오롯이 ‘기업국가’이다.

21세기 에 이르러 지구촌 대부분의 국가들은 ‘독점자본(금융자본)․대기업들 사이에서 회전문인사를 일반화’한다. 국가정책을 만들고 그 정책을 실행하는 핵심인물들은 대부분은 독점자본․대기업․재벌들의 ‘마름’이다. IMF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에 뿌리 내린 ‘모피아그룹, 김&장 법률가집단’이 그 좋은 예다. 따라서 지구촌 기업국가들의 경제정책 목표의 핵심은 ‘모든 공공영역을 민영화(사유화)하는 것’이다. 실제로 이번정부의 GTX 사업발표가 기업국가의 전형을 보여준다. 21세기 금융자본경제 체제에서 지구촌 기업국가 마름들의 사회경제행동 이데올로기는 ‘무한경쟁 → 독점 → 착취 → 쌓음 → 무한권력 쟁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