갚을 수 없는 빚은 안 갚아도 된다?

갚을 수 없는 빚은 안 갚아도 된다?

 

21세기 지구촌 불로소득 자본주의(Rentier Capitalism) 맨 앞잡이 나라 영국․미국에서는 일찍부터 개인파산면책에 대한 사회․경제적 변화를 일으켰다. 일찍이 미국은 유럽사회 빚꾸러기들이 새로운 삶의 신천지를 찾아 대규모로 이주해서 만든 나라이다. 그래서 미국건국 초기부터 여러 차례 개인파산면책 법률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그러나 빚꾸러기들에 이어 유럽에서 미국으로 건너온 부유한 채권자들의 거센 저항으로 법률제정에 실패했다. 그러다가 남북전쟁이 끝난 후 노예제도를 청산하고 수준 높은 자본주의 사회로 진입하면서 더 나은 노동 생산성을 위해 1898년 ‘파산법(Bankruptcy Act)을 제정했다.

이렇듯이 미국의 파산법은 ‘빚의 문제가 사람 됨됨이와 도덕의 문제’가 아니라 불로소득 자본주의사회의 폐해를 치유하는 사회경제적 기술의 문제임을 증명했다.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개인파산면책을 규정한 파산법이 제정된 것은 1962년이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개인파산면책은 법조문으로만 존재한 채, 오래 동안 숨겨져 왔다. 그러다가 IMF 외환위기를 맞아 신용불량자가 급증하면서부터 개인파산면책이 풀뿌리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이후로 ‘개인파산면책․개인회생 신청자 숫자’도 빠르게 늘어나 2007년에는 ‘개인파산 신청 154,039명, 개인회생 신청 51,416명’에 이르렀다. 그렇게 최고점이 지나 2023년에는 ‘개인파산 신청 41,239명, 개인회생 신청 121,017명’을 기록했다. 모두합해서 162,256명에 이른다.

물론 ‘지구촌 금융화(financiali-zation)’의 맨 꼭지에 군림하는 미국’에서도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매년 150만 명이상 개인파산 신청이 이어져 오고 있다. 미국은 지구촌 최초로 개인파산법을 제정한 나라로써,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전에도 매년 50-60만 명의 개인파산신청이 이어져 왔다.

 

“갚을 수 없는 빚은 안 갚아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