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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외환위기 비망록

 

대한민국의 21세기는 IMF(International Monetary Fund 國際通貨基金) 외환위기와 함께 시작되었다. IMF 외환위기는 대한민국의 사회․종교․정치․경제 체제를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다. IMF 외환위기 이후 속절없이 한국사회․경제는 신자유주의 시장경쟁체제로 전환 되었다. 국가의 정체성마저 기업국가로 쏠리면서 시나브로 독점재벌·맘몬권력체제에 매이고 말았다.

실제로 한국정부는 IMF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국제 금융자본들에게 한국금융시장을 완전히 개방’했다. 그럼으로써 한국사회는 ‘21세기 지구촌 금융화(financiali-zation)체계’속으로 편입되었다. 나아가 IMF 외환위기 이후 한국사회․경제는 ‘일상생활의 금융화(financialization of daily life)’가 넓고 깊게 터를 잡았다.

21세기 한국사회․경제에서는 풀뿌리 사람들조차 ‘하루하루의 모든 쓰임과 필요를 오롯이 금융시스템에 의지하거나 관리하도록’ 내맡긴다. 21세기 일상생활의 금융화가 ‘사람 사는 세상의 모든 것’을 지배하기 때문이다. 나아가 21세기 한국의 임금노동자들은 대부분 ‘노동자이면서 동시에 유사자본가’이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본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당하는 노동자인 동시에 개인사업자 지위’를 갖는다.

이렇듯이 IMF 외환위기로 인해 수많은 노동자들이 평생직장에서 쫓겨났다. 일자리와 집과 소유를 빼앗기고 길거리에 나 앉았다. 수많은 노동자들이 ‘신용카드와 대출 등 금융 채무에 의존해서 생계’를 꾸려야만 했다. 그렇게 수많은 금융채무자들이 불법적이고 무자비한 빚 독촉에 시달렸다. 빚 때문에 가족이 해체되고 빈곤의 나락으로 떨어져 노숙자가 되거나 자살대열로 내몰렸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 경제학자 마이클 허드슨(Michael Hudson)은 ‘21세기 금융화이야말로 중세유럽의 고리대금업과 약탈경제로의 회귀’라고 개탄한다. 또 영국의 경제 지리학자 브렛 크리스토퍼스(Brett Christophers)는 ‘21세기 지구촌은 불로소득 자본주의(Rentier Capitalism)체제에 완전히 종속되었다’라고 증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