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년신앙 ․ 희년빚탕감상담소

“검은머리 외국인 - 모피아의 폐해” 민주당 ‘국외(國外)의원’이 한국은행 독립(獨立)을 위한 법안을 제출했단다.도대체 어디로부터의 독립인가?정부로부터인가?국회로부터인가?아니면, 대한민국으로부터인가? 21세기 한국은행은 철저하게 서구금융시스템에 예속되어 있다.미국월가, 연방준비제도(FRB), 국제결제은행(BIS), 국제통화기금(IMF) 등.이것들은 하나같이 '지구촌 불로소득 금융과두체제의 도구들'이다.대한민국 국적 한국은행은 할 수 있는 만큼, 아주 조금이라도이것들로부터의 독립을 위해 몸부림쳐야 하지 않을까? 아마도 전혀 그러지 못할 거다.“검은머리 외국인 - 모피아의 폐해”21세기 대한민국의 모피아들은 지구촌 불로소득대박 금융과두체제의 하수인들이기 때문이다.IMF 외환위기를 기회로 대한민국 모피아들이 ..

21세기 지구촌 사회경제 상황을 이해하고 설명하는 ‘열쇠말은 무엇’일까?  아마도 모두에게, 바로 떠오르는 말은 ‘기후위기’일 거다. 한반도 상황에서라면 당연히 ‘미․중 제국주의 패권경쟁 위기’도 만만찮다. 나는 지구촌 ‘기후위기와 미․중 제국주의 패권경쟁 위기’의 밑바탕으로써 ‘지구촌 금융화 financiali-zation’를 꼽는다. 실제로 21세기 지구촌에서 금융은 ‘사람 사는 세상의 모든 것’을 지배한다. 한마디로 ‘일상생활의 금융화 financialization of daily life’이다. 사람들은 먹고 자고 입고 ‘하루하루의 모든 쓰임과 필요들을 금융에 의지하거나 관리하도록’ 맡긴다. 이점에서 금융(finance)이란 ‘라틴어 finis 끝 + 프랑스어 명사어미 ance’로 이루어진 합성어..

은행, 탐욕에 물들다. 은행들은 공공기관인가,사기업(私企業)인가? 은행들의 ‘신용(빚 또는 돈)창출능력’은 공공재(public goods)인가,사기업의 영업기술인가?  대한민국 은행들의 주인은 정부인가,풀뿌리 예금주인가,외국 투기자본인가?

윤석열정권의 ‘코스피 5000 아자아자’ MSCI 편입 허튼수작(酬酌)모건 스탠리 캐피탈 인터내셔날 지수(MSCI Morgan Stanley Capital International Index).이 낮선 이름은 실체는 ‘모건 스탠리의 자회사인 모건 스탠리 캐피탈 인터내셔널에서 만든 주가지수’이다.미국 월가는 ‘지구촌금융화’를 위해 제멋대로 지구촌 나라들의 주식시장을 선별했다. 선진시장(Developed market), 신흥시장(emerging markets), 개척시장(Frontier Market), 독립시장 등. 이 가운데 선진국지수(MSCI)에 포함된 나라들은 ‘미국, 영국, 싱가포르 등 23개국’이다. 한국은 중국, 대만, 인도 등과 함께 신흥국지수(EM 27개나라)에 포함되었다. 한국은 2008년 ..

행복한 생활경제를 위하여 21세기 금융시스템을 향한 집단무의식을 깨우다.  • 나에게 ‘돈’이란 무엇일까? • 21세기 돈의 실체는 무엇일까?  • 21세기 돈의 실체로써, 금융(金融-finance)이란? 돈이 돌고 도는 것(화폐의 순환)을 금융이라고 한다. 21세기 금융시스템 속에서 ‘화폐의 순환을 숫자․수식으로 표현’하면 이렇다. ▸2023년 12월 말 현재, 본원통화(시중은행 종자돈) 274.077조원이 × 통화승수 약 14.246배로 돌고 돌아서 = 신용통화(빚 : 실제 돈) 3,904.552조원을 만들었다. • 한국은행은 화폐의 순환(통화通貨)을 매달 ‘통화지표’로 발표한다. 화폐발행액(법정화폐,현금통화)/본원통화(시재금+지급준비예치금)/협의통화(M1-현금+모든 보통예금)/광의통화(M2-현금+..

폭망의 길, 윤석열정권의 ‘밸류업’ 허튼소리~!! 2024년 우리나라 증권거래소 시가총액(時價總額) 2,655조원.미국 애플 한 회사의 시가총액 3,883조원만도 못하잖아~ 씨 ㅂ!그래서, 한마디로 애플처럼 하라는 거지~!? 애플은 전지구촌에서 끌어 모은 이윤의 대부분을 주주배당과 자사주매입에 써왔어. 그러고도 코로나19이전에는 현금자산을 천억 달러가 넘게 쌓았었지. 실제로 애플은 2012년부터 22년까지 자사주를 매입하느라 5,720억 달러를 썼대. 매년 원화로 70조 원어치 자사주를 사서 소각했다는 거야. 그러다보니 23년 말 애플은 1,080억 달러 정도 빚을 지게 되었지. 2013년부터 자사주매입자금이 모자라서 장기회사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었던 거야. ‘빚을 내서라도 주주배당하고 자사주매입해서 주..

21세기 금융채무노예 21세기 금융자본경제 체제에서도 초국가 금융자본들은 풀뿌리 사람들을 채무노예화 하는 일에 열을 올린다. 실제로 21세기 금융자본경제 체제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시나브로 금융채무노예로 떨어진다. 우리시대의 풀뿌리 사람들은 금융자본경제 체제에서 자신들의 삶의 문제에 대한 결정권이 없다. 하루하루 생활경제의 모든 영역에서 ‘신용’이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산다. 신용이 우리시대의 생활경제이고 우리의 삶이다. 우리의 미래이고 욕망이며 삶의 밑바탕이다. 겹겹이 꽂아 넣은 골드신용카드와 날마다 늘어나는 마이너스통장 한도액이 든든하고 자랑스럽다. 그러면서 어느덧 우리사회의 가계부채가 1,900조원 시대에 이르렀다. 신용(빚)없는 사람이 더 못난이다. 신용은 오늘 나와 나의 가족의 필요와 쓰임..

새해 단상(斷想) : 21세기 금융자본경제체제 지대착취 초기 산업사회 산업자본가들은 독점지주(봉건귀족)들의 지대착취에 맞서 치열하게 싸웠다. 애덤스미스 등 고전파경제학파들도 나서서 독점지주들의 지대착취를 비난하며 산업자본가들의 투쟁을 도왔다. 머잖아 산업자본 세력이 독점지주들의 지대착취를 담보로 이익을 얻어온 금융세력과 상업자본 세력을 휘어잡아 풍요로운 산업사회를 이루리라고 믿었다. 물론, 마르크스도 산업자본주의 폐해 끝에 마침내 공산주의 세상이 펼쳐지리라고 기대했다. 그러나 21세기 지구촌 자본주의체제는 전혀 다르다. 초기 산업사회에서 뒤편으로 물러섰던 금융세력이 독점지주세력을 넘어서 산업자본체제를 점령했다. 한마디로 21세기 풀뿌리 사람들의 모든 삶이 금융(金融)화 되었다. 이제 21세기 금융자본경제..

부실채권시장에서 대부업체의 역할 대부업체들은 고리 사채업자로서 대출을 통하여 이자수익을 얻는 것이 목적이다. 그런데 대부업체들은 부실채권시장에서 대박을 노리고 끊임없이 금융당국에 ‘대부채권매입추심’ 허가를 요구했다. 그리고 마침내 2015년 7월 24일 대부업체들은 금융당국으로부터 ‘대부채권매입추심’허가를 얻어냈다. • 2022년 말 등록대부업체숫자 8,818개 → 채권매입추심허가를 받은 대부업체 수는 876개이다. 386개 채권매입추심허가 대부업체가 매입채권 잔액을 가지고 있다. • 2022년 현재 아마도 500여개 채권매입추심허가 대부업체는 매입채권 잔액도 없이 불법채권추심 대행을 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 불법추심 → 가족해체 → 노숙자 및 빈곤층 추락 → 자살대열로 내몰림 채권매입추심허가 대..

부실채권시장 거래내역 → 거래가격 산정방식 부실채권시장의 거래가격산정은 부실채권종류별 또는 금융기관별로 장부가의 일정비율로 정한다. • 일반채권 : 담보채권 액면가의 70%이상 → 무담보채권 액면가의 1∼20% • 특별채권(화의․법정관리) : 담보채권 액면가의 70%이상 → 무담보채권 20∼70% 거래가격 산정방식 • 담보채권(고정으로 분류하는 채권) 매입가격 = 감정평가액 × 담보물건 종류별 평균 낙찰률(최근 3개월) - (선순위채권 + 경매집행비용 + 담보물건관리비) ± 10%(지가 등 담보물건 종류별 가격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감) • 무담보채권(회수의문, 추정손실채권) 매입가격 = 인수대상 채권원금의 1-20% • 특별채권(화의․법정관리) 매입가격 = 법원 인가가 확정된 채권원리금을 위험도를 따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