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년신앙 ․ 희년빚탕감상담소

미국국채 내다팔기 - 중국 제외한 모든 국가에 90일간 상호관세 부과 중단 21세기 지구촌 민주주의 국가들은 대부분 조세재정 국가들이다.조세재정은 ‘소득재분배와 사회경제안정’에 필요불가결(必要不可缺)요건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21세기 지구촌제국 미국은 오래전부터 조세재정 국가를 포기했다. 왜냐하면 21세기 지구촌제국 미국은 기축통화 달러패권국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21세기 지구촌 총무역량의 40% 이상이 달러거래다. 더해서 지구촌 모든 국제금융의 88%가 달러거래다. 나아가 25년 1분기 현재 지구촌나라들의 외환보유고의 59%가 달러자산이다. 21세기에 이르러 지구촌제국 미국의 정치세력들은 너나없이 기업과 부자감세정책을 펴왔다. 오롯이 구멍 난 세수는 달러발권이익(Seigniorage 시뇨리지 효과)을 ..

맘몬․자본의 영원한 ‘시녀․노예’이기를 만천하에 선언한... 대한민국 판사들, 사법부에 한마디 하지 않을 수 없다.  “너 네들이 보기에는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과정에서 삼성회장 이재용이 저지른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 시세조종 + 업무상 배임’이 무죄더냐?” 아마도 머잖아 너 네들, 판사들, 사법부는 정치권력의 시녀․노예사슬에서 벗어나겠지. 아니 도리어, 시나브로 범법자가 되기 쉬운 정치권력의 목줄을 움켜쥐겠지.그러나 너 네들은 죽어도 맘몬․자본의 시녀․노예사슬을 벗어 던질 리가 없겠지~!!맘몬․자본이야말로 영원토록 너 네들의 전관예우 화수분(河水盆) 보물단지 아니겠어? 지금 계엄내란사태 속에서 그런 너 네들, 판사들, 사법부를 응원해야하는 내속이 터진다.

대한민국 사법전관예우 화수분에 대하여 대한민국 판사․검사 사법부는 일제치하에서부터 권력의 시녀로 길들여져 왔다. 특별히 대한민국 검사들은 오롯이 권력의 사냥개로 훈련받아 왔다. 그 대가(代價)로써, 대한민국 판사․검사 사법부는 오롯이 사법전관예우 화수분은 차지할 수 있었다. 실제로 대한민국 풀뿌리 사람들의 80%이상이 판사․검사 사법전관예우로써 ‘유전무죄 무전유죄’ 사법농단 폐해에 동의한다.  대한민국 사법전관예우 화수분은 현직 검사와 판사 그리고 전관예우 변호사 사이에서 긴밀한 소통과 연대를 통해 이루어진다. 법과 양심 따위는 제쳐두고 오롯이 사법전관예우 화수분을 지키려는 판사․검사들의 참여와 연대가 밑바탕이다. 무엇보다도 사건진실에는 눈을 감고 사법전관예우 화수분과 검찰 권력만을 위해 온힘을 다하는 ..

21세기 오늘, 대한민국판사가 이재명 민주당대표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허위사실공표’혐의에 대해 ‘유죄판결을 내려야만 하는 진짜이유’는 무엇일까? 나는 이 땅의 풀뿌리 주권자로써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다.  “21세기 대한민국 판사․검사(고위공직자)들은 너나없이 전관예우 화수분(河水盆) 곳간 챙기기에 올인 한다.”  대한민국 고위 판사․검사들은 법복을 벗고 수년 사이에 ‘수십․수백억의 불로소득자산’을 쌓는다. 이러할 때 전관예우 화수분 챙기기의 필수는 ‘판사․검사들의 협업(協業)체제(體制)’다.  되짚어보면, 대한민국 판사․검사 사법권력의 뿌리는 일제식민지 시절 독립운동세력 말살에 동원된 일본제국주의 시녀와 사냥개로써 ‘판사․검사 DNA’이다. 해방이후에도, 대한민국 판사․검사 사법권력은 ‘시민학살 ..

지구촌제국 미국 대선 판에서, 민주주의는 불가능하다.  미국의 47대 대선 판에서는 지구촌 제국주의신민(臣民) 우민화정책만 난무한다.21세기 지구촌제국 미국의 민주주의표상으로써 대선 판은 오롯이 금권(金權)에 호구 잡힌 주권자우민화 퍼포먼스일 뿐이다. 무엇보다도 유대 시온주의자들의 정치자금 놀음이 징글맞다. 이점에서 21세기 지구촌제국 미국의 풀뿌리 사람들은 시민주권 민주주의능력을 완전히 상실했다. 미국 풀뿌리사람들의 사회․경제․정치 분노와 절망은 그저 친절한 파시즘으로 내달 릴뿐이다. 공화당 트럼프이든, 민주당 해리스이든 미국 풀뿌리사람들의 들끓는 공포와 분노를 교묘히 대선 판에 이용한다. 오롯이 힘을 모아 지구촌사회를 ‘제국주의 패권전쟁광풍’속으로 또는 ‘친절한 파시즘으로써 불로소득대박 금융지배체제’..

강아지 똥, 이 땅 어디에서도 ‘쓸모없는 사람’은 없다.  IMF 외환위기 이후, 우리는 오롯이 화폐권력만을 숭배하는 불로소득 자본주의 체제를 살아가야만 하는 처지가 되었다. 우리는 ‘21세기 금융화(financiali-zation)세상’속에서 무한경쟁․독점․쌓음․소비라는 불로소득 탐욕질서에 철저하게 휘둘리며 농락당해 왔다. 따라서 21세기 우리사회에는 비정규직․알바․로켓배송원 등 ‘강아지 똥과 같은 운명’을 살아가야하는 사람들이 빠르게 늘어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수많은 강아지 똥들은 따뜻하고 순박하고 그러면서도 은근하고 끈기 있는 생명 삶을 살아내고 있다. 때로는 도덕적해이라는 사회적지탄을 받으면서도 때로는 온정과 시혜의 대상인양 멸시를 당하면서도 꿋꿋하고 버티며 살아간다. 그럼으로써 스스로..

‘로켓배송’ 종료하겠다. 쿠팡의 협박.맞다. 그따위 사람 잡는 영업행태는 즉각 중단해야한다.소비자들도, 배송노동자들의 고혈을 빠는‘새벽배송․로켓배송 소비향락’을 참회해야 한다.

데모하라!  이기심 또는 이자와 이윤 등 불로소득대박 욕망․탐욕․생명경시 등이 개인차원의 문제일까? 아니다. 우리 사회․정치․경제 공동체연대와 책임의식이 무너졌기 때문이다. • 현대 민주정치의 표상(表象)인 ‘대의 민주주의와 선거제도’는 한계점에 봉착했다. • 0.1% 독점 자본가들이 ‘풀뿌리 사람들의 쥐꼬리 소득과 자산들’을 몰수한다. 오롯이 부자들만이 사회․정치․경제․정부․사법부까지 좌지우지한다. • 20세기에 들어서 미국경제학자 소스타인 베블런은 유한계급론에서 ‘자본가․자산가 등 노동 없는 소수의 부유층이 모든 사회 권력을 독점한다’고 질타했다. •《우리는 차별을 찬성합니다》저자 오찬호는 ‘신자유주의 시장경쟁체제에 적응하려는 20대 대학생들의 무한경쟁의지가 안쓰럽다’고 했다. ‘아파토스(ἀπάθος..

22대 국회의원 당선자 평균재산액 약 33.3억 원.대한민국 풀뿌리사람들의 평균보다 7.6배 많다. 그러다보니, 국힘은 물론이고 민주당까지 풀뿌리 사람들의 생활경제에는 전혀 관심 없다.  민주당은 국힘과 한 목소리로 외친다.‘코스피 5000시대 열자’ 옳소!‘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강요’ 뭐 어때서!? 심지어는 ‘종합부동산세 폐지하자’라고 ‘서민정당 코스프레 그만하자’라고 떠들어댄다. ‘민주당이 집 부자를 공격하는 당처럼 되었구나’라고 참회한다.  어 허 참!부동산․주식․코인 등 33.3억 자산을 가진 국개의원들아!그대들의 국회활동자체가 ‘이해출동’아닌가?그대들의 과다보유 부동산과 투기 자산들을 백지신탁 한 이후에야 비로써 국회활동을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은가?

21세기 지구촌제국 미국의 47대 대선판에 부쳐서 ‘친절한 파시즘으로써 불로소득 대박 금융지배체제’를 까발리다. 미국의 47대 대선 상황에서 공화당 대선주자 트럼프와 그의 지지자들의 선동선거 정치행태는 ‘파시즘’에 가깝다. 바야흐로 47대 대선을 맞아 지구촌제국 미국사회는 ‘친절한 파시즘의 혼란’속으로 빠져들었다. 물론, 21세기 지구촌제국 미국의 ‘친절한 파시즘으로써 불로소득대박 금융지배체제’는 민주당 바이든 정권에서 더 커지고 더 깊어졌다. 따라서 지구촌 풀뿌리 시민사회는 21세기 ‘친절한 파시즘으로써 불로소득대박 금융지배체제’가 가져올 해악들을 우려한다. 실제로 코로나19사태이후 이어진 러시아․우크라이나와 하마스․이스라엘 전쟁에서 ‘친절한 파시즘전쟁의 음모와 해악’이 낱낱이 드러났다. 거대의료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