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빚’세상경제 속에서 도덕적 해이란?

21세기 ‘빚’세상경제 속에서 도덕적 해이란?

 

“도덕적 해이” 필자는 희년빚탕감 상담활동을 20여년 넘게 이어오면 징글맞게 이 말을 듣는다. 21세기 ‘빚’세상경제 속에서 개인파산면책․개인회생의 문을 두드리는 빚꾸러기들에게 덧씌우려는 ‘사회․경제 낙인’이다.

그러나 21세기 ‘빚’세상경제 체제에서 도덕적 해이란? 금융의 공공성을 애써 외면하려는 ‘정부와 금융당국과 금융기관들의 무지 또는 책임회피’다. 왜냐하면 21세기 한국사회․경제 모든 영역에서 ‘일상의 금융화’가 완결되었기 때문이다. 우리사회․경제 곳곳에서 ‘은행 등 금융회사들의 탐욕과 사익추구와 그로인한 약탈적 대출’이 만연하기 때문이다. 은행 등 금융회사들이 ‘우리사회․경제 공공성의무’를 깡그리 내팽개쳤기 때문이다. 21세기 한국정부와 은행들과 금융자본들은 ‘금융의 공공성’을 전혀 돌아보지 않는다.

도리어 21세기 금융시스템 속에서 빚꾸러기들은 ‘자기생활경제 영역 곳곳에서 속절없이 금융지대(金融地代)’를 뜯겨왔다. 실제로 은행들의 대출금리 구조를 자세히 살펴보자.

 

“기준금리(조달금리․업무원가․정책마진) + 가산금리(신용위험․기간위험․변동성할증․예상마진)”

 

은행들은 온갖 명목의 ‘기준금리 + 가산금리’를 통해서 빚꾸러기들의 부실채권을 손실처리하고도 여전히 천문학적인 이익을 남길 수 있다. 물론 빚꾸러기들은 많은 이자와 이윤 등 금융지대를 빼앗김으로써 ‘빚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했다. 그러고도 가난하고 힘없는 빚꾸러기들은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지고 갚을 길이 없는 상황’으로 떨어진다. 불법적이고 비인간적인 채권추심에 시달리다 못해 가족마저 해체된다. 빈곤의 나락으로 떨어져서 노숙자가 되거나 자살대열로 내몰린다.

이렇듯이 21세기 ‘빚’세상경제 속에서 ‘투기금융자본과 금융당국 그리고 정치와 언론 심지어 종교조차도 한통속’이다. 빚꾸러기들을 향해 ‘도덕적 해이’라는 구호를 요란스레 외쳐댄다. 이러한 행태들을 증언하는 실제 사건들이 있었다.

IMF 외환위기 때 한국정부는 국민혈세로 공적자금 168조원을 만들었다. 그 돈은 다 어디로 갔을까? 부실은행들과 재벌들을 살리는데 아낌없이 쏟아 부었다. 그런데 아무도 도덕적 해이라고 비난하지 않는다. 도리어 온 국민 금 모으기 운동 등 ‘내 탓이오’ 전 국민 회개운동을 벌였다.

또 한편 2008년 미국월가 발 세계금융위기 상황에서 미국정부는 ‘양적완화’라는 이름으로 4조 5천억 달러를 찍어냈다. 그 돈은 다 어디로 갔을까? 분명한 것은 그 땅 풀뿌리 사람들을 위해서 또는 그 땅 빚꾸러기들을 위해서는 단 1달러도 쓰여 지지 않았다.”

이처럼 21세기 ‘빚’세상경제에서 독점자본들은 모든 이익을 불로소득으로 몰수한다. 나아가 모든 손해를 사회화한다.

그래서 한국사회에서나 미국에서나 풀뿌리 사람들의 개인파산면책 대열이 끊이지를 않는다. 철면피 금융자본과 정부와 금융당국 그리고 언론과 종교들까지 끊임없이 ‘도덕적 해이’라는 구호를 외쳐댄다. 정당한 법절차에 따르는 개인파산면책․회생제도를 무력화하는데 온 힘을 쏟아 붓는다.

 

“이렇듯이 정부와 정치와 언론과 종교들이 투기금융자본들과 한통속이 되는 것.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지고 자살대열로 내몰리는 빚꾸러기들을 향하여 ‘도덕적 해이’라는 비난을 퍼붓는 것 등.”

 

이러한 행태야말로 ‘반인권 ․ 반사회 ․ 반인륜 ․ 반신앙의 도덕적 해이’다. 21세기 금융시스템 속에서 ‘불로소득대박 파쇼동맹’에 다름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