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면책 및 개인회생제도

개인파산면책 및 개인회생제도

 

21세기 신자유주의 금융자본경제 체제에서 개인파산면책은 도덕적 해이의 문제가 아니라 인권과 생존권리이다. 개인파산면책제도는 과중채무자의 새로운 출발로써 사회공동체 경제기술(技術)의 문제이다.

실제로 신자유주의 금융자본경제 체제에서 기업은 생존이 걸린 상황에 처해 회생도 하고 파산도 한다. 한국사회․경제에서는 풀뿌리 사람들조차 법적인격을 부여받은 기업들이 회생을 하거나 파산하는 것을 매우 당연하게 여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살과 피를 가진 진짜사람은 삶과 죽음이 갈리는 상황에서 파산을 하거나 회생신청 하는 것을 도덕적 해이라고 욕할까? 살고 죽는 위기상황에서 아무런 길이 보이지 않아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의 ‘빚’이 삼사 대 후손들에게까지 상속되는 것이 사회적으로 마땅한 일일까?

신자유주의 금융자본경제 체제에서 경제활동을 하다 빚을 지게 되고 파산에 이르게 되는 상황은 기업이나 개인이나 마찬가지이다. 아니 IMF 외환위기 이후 우리사회의 가난한 풀뿌리 사람들일 일수록 ‘국가경제 위기와 사회․경제 환경변화의 어려움을 버텨내기’가 더욱 더 힘들다. IMF 외환위기 이후 기업들의 일상적인 구조조정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실업자가 되거나 하루벌이 노동자’로 떨어졌다. 그들 가운데 일부는 영세 자영업자가 되어 거대기업 상권과 피 터지는 생존경쟁에 내몰렸다. 이렇듯이 직업과 소득과 경제양극화 상황 속에서 가난한 사람들이 IMF 외환위기와 같은 사회․경제위기를 만나면 속절없이 파산에 이르게 된다.

이러한 세태는 개인의 도덕적 문제이거나 개인의 무능력만의 문제가 아니다. 실제로 21세기 신자유주의 금융자본경제 체제가 불러들이는 지구촌 금융위기 속에서 수많은 기업들의 파산한다. 이처럼 기업들의 파산은 풀뿌리 사람들에게조차 언제나 사회․경제적 문제로 인식된다. 마찬가지로 신자유주의 금융자본경제 체제에서 개인의 파산상황 역시 사회적 책임의 문제이다. 감당할 수 없는 빚더미에 치여 절망과 고통의 나락에서 허덕이는 개인채무자에게 공권력과 사법권을 동원하여 빚을 갚으라고 강요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비열하고 비도덕적인 인권유린 행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