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서, 어제와 다르게 읽기 - 옛 히브리들의 희년신앙 행동계약 ‘사법정의’

성서, 어제와 다르게 읽기 

 

옛 히브리들의 희년신앙 행동계약 ‘사법정의’

 

“너는 네 가난한 사람의 소송에서 판결을 빗나가게 하지 마라. 너는 거짓 증언으로부터 멀리하여 죄 없는 사람과 정의로운 사람을 죽이지 마라. 왜냐하면 나는 악한 사람을 의로운 사람이 되게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출애굽기 23:6-7

 

늘 그렇듯이 인류문명사 속에서 사법제도는 ‘시대 정의와 진실’을 지켜내지 못했다. 시대마다 사법제도는 거짓소문을 퍼트리는 자들에게 귀 기울이며 스스로 사법농단에 휘말리기 일쑤였다. 불의한 증인을 내세워 가난한 이들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지배체제와 손을 잡고 권력자들에게 충성을 바쳐’왔다. 시류를 쫓아 힘없는 이들의 정의를 헐뜯고 깎아내려서 ‘시대의 진실을 왜곡하는 반사회 그리고 반인권 패륜소송과 재판을 진행’해 왔다.

이와 관련하여 21세기 대한민국은 ‘사법공화국 또는 검찰공화국’이다. 20세기 말 대한민국 풀뿌리 사람들은 오랜 투쟁 끝에 선거 민주주의를 쟁취했다. 그러나 21세기 들어 풀뿌리 사람들은 ‘사회경제 민주주의 투쟁과 풀뿌리 시민정치 투쟁’에 손을 놓았다. 21세기 대한민국 사회․정치․경제 체제에서 풀뿌리 시민주권은 아무런 실체도 없이 공허했다. 그 빈자리에 검사와 판사 등 사법부 권력이 재빠르게 ‘법치라는 깃발’을 세웠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사회는 시나브로 ‘검찰공화국 또는 사법부공화국’으로 정체성을 바꾸었다. 21세기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정치도 국가행정도 민생도 다 사법부가 좌지우지’ 한다. 선출 국가권력의 으뜸을 차지하는 대통령도 기껏해야 임기5년이면 끝이다. 국회의원 임기도 4년뿐인데 ‘법치라는 깃발아래서 검찰공화국의 기세’에 밀려서 꼬리를 내렸다. 그러나 판사와 검사 사법부권력은 임기가 없다. 그래서 ‘정권은 유한하지만 판사와 검사 사법부권력은 영원하다’는 말이 허언이 아니다.

이제 21세기에 이르러 대한민국 법피아 커넥션은 ‘판사와 검사 그리고 전관예우 변호사 동아리’라는 틀을 깼다. 독점재벌과 금융모피아 그리고 대형로펌들과 고위관료들과 여의도정치권 등 대한민국 모든 기득권 세력들의 ‘총망라’(總網羅)다. 대한민국 법피아 커넥션은 판사와 검사가 주도하는 사법부권력의 법치를 앞세워 ‘21세기 사법파쇼정치’를 주도한다.

그러므로 21세기 맘몬․자본숭배 세상에서 ‘법치’는 정의도 아니고 민주주의도 아니다. 맘몬․자본숭배 세상에서 법치는 사익과 시류에 따라 이리저리 휩쓸리고 구부러진다. 풀뿌리 시민주권과 풀뿌리 시민정치가 곧게 펴주어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