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법원인정 채무자 최저생계비

2022년 기준 중위소득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 중위소득	’21년	1,827,831	3,088,079	3,983,950	4,876,290	5,757,373	6,628,603
	’22년	1,944,812	3,268,500	4,194,701	5,121,080	6,024,515	6,907,004

2020년부터 새로 적용하는 ‘가계금융복지조사 통계원’을 사용하고 ‘1~2인 가구 지원을 강화’했다. 또한 변경된 ‘가구 균등화 지수’ 사용에 따른 추가증가율 1.94%(2년차) 인상을 적용하여 전년도 대비 ‘최종 5.02%를 인상하는 것’으로 확정하였다.

* ‘가구균등화지수’란 가구원 공동생활 시 가구원 규모에 따라 절약되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가구원 규모가 서로 다른 가구의 소득 및 지출 수준을 비교’하기 위한 지수이다.

* 2020년부터 기준 중위소득과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 간의 격차 및 가구균등화지수 간 격차는 2026년까지 6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해소

 

2022년 법원인정 채무자 최저생계비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 중위소득	1,944,812	3,268,500	4,194,701	5,121,080	6,024,515	6,907,004
법원인정 최저생계비	1,166,887	1,961,100	2,516,820	3,072,648	3,614,709	4,144,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