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덕적 해이란!?

도덕적 해이란!?

 

개인파산면책&회생상담↔빚 탕감운동을 이어오면서

징글맞게 듣는 말이 있다.

"도덕적 해이"

21세기 빚 세상 경제 속에서

개인파산면책&회생의 문을 두드리는 빚꾸러기들에게 덧씌우려는

‘사회․경제적 낙인’이다.

그러나 실제로, 21세기 금융자본경제 체제에서 도덕적해이란?

금융 공공성에 대한 금융당국↔금융기관들의 무지 또는 책임회피,

은행 등 금융회사들의 탐욕과 사익추구 그로인한 약탈적 대출 등,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내팽개치고 돌보지 않는 것’이다.

도리어 21세기 금융자본경제 체제에서 빚꾸러기들은 이미,

많은 이윤과 이자(+가산금리)를 약탈당함으로써

‘빚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했다.

그러고도 가난하고 힘없는 빚꾸러기들은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지고 갚을 길이 없는 상황에서

불법적이고 비인간적인 채권추심에 시달리다 못해

가족이 해체되고 빈곤의 나락으로 추락하여 자살대열로 내몰린다.

이렇듯이 21세기 금융자본경제체제 속에서

독점 금융자본과 금융당국, 정치와 언론, 종교조차도 한통속으로

‘도덕적 해이’라는 구호를 요란스레 외쳐댄다.

이러한 행태를 증언하는 실제 사건들이 벌어져왔다.

정부는 IMF 외환위기 때 국민혈세로 공적자금 168조원을 만들어

부실은행과 재벌들을 살리는데 쏟아 부었다.

그에 반해 이 땅의 빚꾸러기들은 매년 법원에

십 수만 명씩 개인파산면책&회생신청을 이어오고 있다.

나라밖에서 지구촌 금융제국 미국은 월가의 금융회사들이 일으킨

2008년 세계금융위기 상황에서

양적완화(Quantitative Easing)라는 이름으로 4조 달러를 찍어냈다.

미국정부는 그 돈으로 망해가는 월가의 금융회사들을 살려냈다.

그에 반해 미국 서민 빚꾸러기들은

매년 150만 명 이상 개인파산을 신청해오고 있다.

한편 지구촌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

또다시 세계금융위기설이 난무하고 있다.

지구촌 나라들마다 코로나 봉쇄조치로 인한 실물경제 위기가 원인일 터인데,

실제 위기의 핵심은 월가 금융회사들의 ‘이자와 이윤착취↔독점↔쌓음의 탐욕’이다.

실제로, 금융전문가들은 지구촌 파생상품 시장규모를 600조 달러로 추산하는데, 2008년 세계금융위기 때보다 훨씬 더 커졌다. 파생상품은 맨 처음 미래위험을 대비해서 만들어졌지만 이미 오래전부터 금융투기수단으로 변질되었다.

그런데 놀랍게도 부산금융국제센터에 지구촌 최대의 파생상품거래소가 있다. 한때 지구촌에서 가장 많은 파생상품이 거래된 기록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파생상품은 거래소를 통하지 않고 끼리끼리 거래하는 장외거래규모가 훨씬 더 커서, 누가 얼마만큼 파생상품을 거래하고 얼마나 많이 보유하고 있는지 알 길이 없다.

여기에 더하여 지구촌 부채규모도 280조 달러에 이르러 있다고 한다. 그 가운데 200조 달러 이상이 21세기 들어 20여년 사이에 만들어진 것이다. 이제 또다시 지구촌 코로나 팬데믹 금융위기가 찾아온다면, 미국 등 지구촌 국가들은 얼마나 많은 국민혈세 공적자금을 만들어 은행 등 금융회사들에게 퍼 넘기게 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금융당국, 법원 등 가계부채 관련 국가기관들은

‘도덕적 해이’라는 구호를 들먹이며

법에 따른 개인파산면책&회생제도를 무력화하는데

온 힘을 쏟아 붓고 있다.

이렇듯이 국가기관과 정치, 언론과 사회, 종교들이

독점 금융자본들과 한통속으로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지고 자살대열로 내몰리는 빚꾸러기들을 향하여

‘도덕적 해이’ 비난을 퍼붓는 것이야말로

‘반인권↔반사회↔독점금융↔독점자본 파쇼동맹’에 다름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