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신자유주의는 죽지 않은가?

 

왜 신자유주의는 죽지 않은가?

 

 

IMF 외환위기를 지나고 어떤 대형교회 예배에서 그 교회 장로님의 대표기도 한 대목이 이랬다.

“하나님 아버지! 하루속히 우리나라에 신자유주의 선진경제가 자리 잡고 뿌리내리게 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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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트랜스 앤 크로스 2권은 영국의 저명한 사회학자 콜린 크라우치의 역작이다. 신자유주의는 국가와 시장만이 아니라 제3세력, 즉 거대 기업이 핵심 주체로 참여하는 삼각관계이며 거대 기업이 지배하는 국가 · 시장 · 거대 기업의 “안락한 조정”이 이루어지는 경제, 반독점법을 무너뜨린 자유주의이다. 신자유주의는 국가 등의 경제 외적 힘으로부터 자유로운 시장과 완전 경쟁을 추구하는 경제적 자유주의를 배반했다.

신자유주의 경제란 결국, 경쟁이 논리적 극단까지 작동하는 경제 즉 약한 기업이 무너지고 소수 생존자만 남아 소비자 선택권이 축소되는 결과를 낳는 경제였다. 또한 반독점 정책의 딜레마인 사적 권력과 공적 권력 사이의 선택 문제에서, 정부에 더 많은 권력을 부여하지 않기 위해 사적 권력을 용인하는 선택을 했고, 거대 기업의 성장에 조력함으로써 사적 경제권력에 이로운 국가권력의 강력한 결합에 공모했다. 국가권력은 시장과 경제에 개입하지 않은 게 아니라, 거대 기업들의 이익을 지원하고 보호하기 위해 더 많이 사용된 것이다.

 

목차

 

서문

Chapter 1 자유주의를 배반한 신자유주의

Chapter 2 순수 시장이라는 불가능한 꿈

Chapter 3 시장을 집어삼킨 거대 기업

Chapter 4 공기업 민영화의 불편한 진실

Chapter 5 사유화된 케인스주의: 규율을 대신한 채무

Chapter 6 기업의 정치권력화와 새로운 가능성

Chapter 7 시민 사회에서 찾는 돌파구

Chapter 8 우파에게 무엇이 남았는가?

 

추천글

 

2008년 미국의 금융위기에서 시작된 세계경제의 침체는 현대 세계경제사의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것처럼 불안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고, 1930년대의 대공황과 1970년대의 오일쇼크처럼 세계경제체제의 변화를 예고하는 학자들도 많아졌다. 탈냉전이후 세계경제의 패러다임으로 정착한 신자유주의가 곳곳에서 파열음을 내고 있기 때문이다. 월가와의 전쟁과 자본주의 4.0으로 신자유주의는 쇠퇴할 것인가? 저자 콜린 크라우치는 신자유주의가 금융붕괴 이후 죽어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더 강력하게 등장하게 되었다”고 진단하고, 그 중심에 거대 기업이 있다고 설명한다. 경제와 정치의 세계를 국가와 시장의 대결만으로 파악하려한 기존의 관점들은 이 제3의 존재를 감춘다. 거대 기업의 정치권력은 의회와 행정부를 장악하여 공공정책을 지배하였고, 무한 경쟁은 소수 생존자만 남겨 소비자의 선택권을 축소시켰다. 공기업 민영화는 정치화한 거대 기업을 낳았고, 신용시장의 성장은 개인과 가구가 빚으로 지탱된다고 분석하였다. 신자유주의가 이른바 시장?국가?기업 사이의 “안락한 조정”으로 위기에 의해 약화되기는커녕 강화되었다는 것이다. 신자유주의는 그 주장과는 달리 경쟁과 자유의 시장원리에 오히려 충실하지 않은 그래서 원래의 시장이 지향하는 “자유주의를 배반한” 도치이다. 정치적으로도 자유선거, 복수정당, 공개토론과 인권이 있어도 특권을 가진 엘리트가 정치를 지배하는 “포스트민주주의”도 신자유주의의 역설이다. 시장?국가?기업의 안락한 조정으로부터 경쟁과 자유와 민주주의를 구할 대안은 무엇일까? 거대 기업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주장은 “제퍼슨류의 자유주의자들과 마르크스주의자들이 추구했던 비현실적인 과거”이다. 실행가능한 대안은 안락한 조정을 견제할 네 번째 힘으로서의 시민사회이다. 저자는 거기에서 “공적 갈등, 담론, 타협과 이해, 다원성?차이?긴장의 정당성 인정 등을 지향하는 비폭력적”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 마인섭 (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콜린 크라우치는 대기업들에 구현된 신자유주의가 어떻게 2008년 금융 위기를 초래했는지,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이 위기를 통해 어떻게 대기업들이 부와 권력을 확대했는지를 보여준다. 꼭 읽어야 할 책이다.

- 마이클 만

국가, 시장, 기업의 삼각관계에 관한 논증으로 풍요로운 책. 저자도 밝혔듯이 가치를 표현하고 실현하는 장으로서의 공공 생활 개념에 관심이 있는 분은 물론이고, 특히 시민사회라는 네 번째 꼭짓점에서 역할을 하고 싶은 분이라면 일독이 아닌 정독을 권한다. 불평등, 사회 부조리 같은 인간 세상의 ‘잡초를 없앨 수는 없겠지만 뽑을 수는 있다’고 믿는 분이라면 더욱!

- 홍세화 (《말과활》 발행인, 『나는 빠리의 택시 운전사』 저자, 학습협동조합 ‘가장자리’ 이사장)

크라우치는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가 어떻게 대기업의 권력과 결합하여 국가, 정당, 코포라티즘적 조정, 매스 미디어 등의 역할에 결정적인 변화를 가져왔는지를 포착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우리 시대의 가장 두드러진 정치적 역설, 즉 신자유주의 정책은 성장과 번영과 공평에 관한 약속을 분명히 이행하지 못했는데도 왜 유권자와 대중은 그토록 처량하고 무력한 반응만을 보이는지를 훌륭하게 설명한다.

- 필립 C. 슈미터

“금융의 무책임성은 지금 ‘공동선’이 되고 있다.” 이 책은 정치 경제에 대해 매우 이해하기 쉽고 뛰어난 주장을 담고 있고, 시사하는 바가 큰 재구성들로 가득하다. 그리고 ‘노동’에 대한 사상은 이제 매우 기묘하게 보인다.

- 더 가디언

 

저자 및 역자소개

콜린 크라우치 (지은이)

 

워릭 대학의 명예교수로 사회연구를 위한 막스플랑크연구소(Max Planck Institute for the Study of Societies)의 객원 연구원이다. 그는 영국 정치와 유럽 정치에서 비교유럽사회학과 산업 관계, 경제사회학과 당대 문제들에 대한 저서를 출판하였다. 특히 그는 기업의 정치 권력화로 인해 민주주의의 원리가 무력해진 오늘날의 사회를 “포스트민주주의(Post Democracy)”로 개념화한 것으로 유명하다. 그의 가장 최근의 책으로는 The Globalization Backlash(Polity, 2018), Wi... 더보기

최근작 : <사회적 유럽 선언>,<왜 신자유주의는 죽지 않는가>,<포스트 민주주의> … 총 5종

유강은 (옮긴이)

 

국제문제 전문 번역가. 옮긴 책으로 『불안한 승리』, 『가짜 민주주의가 온다』, 『조종이 울린다』, 『좌파로 살다』, 『왜 신자유주의는 죽지 않는가』, 『자본주의에 불만 있는 이들을 위한 경제사 강의』, 『The LEFT 1848~2000』, 『미국민중사』, 『핀란드 역으로』 등이 있다. 『미국의 반지성주의』 번역으로 제58회 한국출판문화상(번역 부문)을 받았다.

 

출판사 제공 책소개

 

‘국가와 시장의 대립’이라는 낡은 논쟁에 종지부를 찍다

2008년 금융 위기는 은행들 자체와 은행의 행태에 관련된 것이었지만, 은행들은 ‘대마불사’라는 논리에 따라 정부 구제를 받았고, 불어 닥친 위기의 해법은 기존 복지와 공공 지출을 삭감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1:99 양극화와 비정규 불안정 노동의 확대, 공적 기관의 민영화 등은 제동이 걸리지 않고 있다. 이 책은 이처럼 2008년 금융 위기를 겪은 이후에도 여전한 신자유주의, 오히려 정치적으로 더 강력해진 신자유주의를 명쾌하고 예리하게 파헤치고 있다.

자유주의를 배반한 신자유주의, 국가와 시장을 집어삼킨 거대 기업

신자유주의는 국가와 시장만이 아니라 제3세력, 즉 거대 기업이 핵심 주체로 참여하는 삼각관계이며 거대 기업이 지배하는 국가 · 시장 · 거대 기업의 “안락한 조정”이 이루어지는 경제, 반독점법을 무너뜨린 자유주의이다. 신자유주의는 국가 등의 경제 외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