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럿이 함께, 새로운 마을경제공동체를 꿈꾸며...

여럿이 함께, 새로운 마을경제공동체를 꿈꾸며...

 

요즈음, 서울에서는 ‘뜨는 골목길’논란이 한창입니다. 3년여 전부터 기존상권에서 밀려난 자영업자들이 홍대와 삼청동, 성수동 등지에서 소위 뜨는 골목길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성수동 서울 숲 인근의 아틀리에 길, 이태원 경리단 길, 신사동 가로수 길, 등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기존상권에서 밀려난 소규모 자영업자들이 피땀으로 일구어 낸 골목상권에서 또다시 밀려나는 처지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소규모 자영업자들은 또다시 뜨는 골목길에서마저 밀려나고 대신에 대기업 프렌차이즈 점이 뜨는 골목길을 점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울시는 뜨는 골목길의 소규모 자영업자 보호에 나섰습니다. 상가주인들에게 임대료 인상자제를 요청했습니다. 또한 서울시가 직접상가 건물을 매입해서 소규모 자영업자에게 임대를 합니다. 나아가 서울시는 자영업자들이 자신들의 상가를 마련하도록 저금리 대출알선 사업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서울시의 노력으로도 뜨는 골목길에서 밀려나는 소규모 자영업자 행렬을 저지하지 못합니다.

 

서민들의 밥벌이 소규모 자영업자 상권은 상호 의존관계

 

무한경제, 무한독점, 무한축적, 무한소비 신자유주의 시장경제체제 하에서도 상호작용입니다. 누군가가 돈을 쌓으면 누군가는 쌓은 돈을 헐게 됩니다. 누군가가 사업이 흥하고 많은 돈을 벌면 누군가는 사업이 망하고 큰 손해를 봅니다. 누군가가 쓰임과 필요를 독점하면 누군가는 자신의 쓰임과 필요를 빼앗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시대의 부자는 우리 시대의 강도만난 이들의 장물아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시대의 속절없는 서민들의 밥벌이 소규모 자영업자들의 가장 훌륭한 상술은 상호의존적 영업 관계망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마을 안에서, 골목상권 안에서 서로의 노동과 달란트, 쓰임과 필요, 이익과 몫이 순환해야 합니다. 이제, 골목상권 지대와 이익이 골목상권에 상가소유자들과 자영업자들과 소비자들에게 정당한 몫으로 나누어져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 모두가 참여하는 새롭게 뜨는 골목길 자영업부흥을 꿈꿀 수 있습니다.

 

더불어 생명살이, 새로운 마을경제공동체를 꿈꾸며...

 

이제 여기서, 끝내야 합니다. 옛날부터 골목상권 소규모 자영업은 서민들의 오랜 밥그릇이었습니다. 더구나 IMF이후, 지금과 같은 취업․노동 현실에서 대책 없이 늘어나는 소규모 자영업자들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월급쟁이들의 무덤이 되어버린 골목상권 자영업을 더 이상 두고만 볼 수는 없습니다. 지금 여기서 독점자본들이 골목상권을 침탈하고, 소규모 자영자들의 생명줄을 끊는 패악 질을 끝장내야 합니다. 또한 이에 편승해서 소규모 자영업자 생피를 빠는 눈물도 피도 없는 토지․건물주 상가소유자들 지대 횡포도 바로잡아야 합니다.

 

 

21세기 들어 우리나라 자영업자수는 650여 만 명이상으로 늘어났습니다. 우리나라 경제활동인구의 3분의 1이 골목상권 자영업자입니다. OECD 국가들 중 최고 수준이지요.

그럼에도, 우리의 골목상권 소규모 자영업자 상황은 최악입니다. 한 달 평균 소득이 167만원에도 못 미치고, 간신히 생계나 이어나가며, 미래의 절망을 한탄하고 있습니다. 평균부채가 1억 원이 넘고, 창업 후 3년 안에 파산하는 이들이 절반에 이릅니다. 그만두자니 다른 소득거리가 없거니와 빈털터리 빚꾸러기가 될 것이 빤합니다.

​ 이러한 자영업자 상황에 대한 판단으로 빠지지 않는 몇 가지 현실이 있습니다. 먼저는, IMF이후 직장에서 쫓겨나거나 명예퇴직으로 밀려난 직장인들이 대거 자영업으로 진출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취업에 지친 청년계층이 마지못해 내몰려서 자영업 창업대열에 뛰어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으로써 골목상권의 소규모 동종 자영자들 사이에 치열한 생존경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나아가 일부 자영업에 대한 지나친 자신감과 환상 속에서 과도한 투자를 일삼는 이들도 있습니다.

다 맞는 말이고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의 골목상권 자영업이 최악의 상황을 맞게 된 데에는, 아주 파괴적이고 폭력적인 원인이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독점자본들의 무차별적인 골목상권 침탈입니다. 대도시는 물론 전국 중소도시들마다 이미 단단하게 뿌리를 내린 대형마트들이 성업 중에 있습니다. 지금도 호시탐탐 골목상권 진출을 노리는 SSM-대기업 골목 슈퍼마켙들의 기세가 사납습니다. 전국방방곳곳 막무가내 세워진 대기업 복합쇼핑몰 및 아울렛의 먹성이 아귀(餓鬼)처럼 흉흉합니다.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온갖 대형 프렌차이즈 먹거리들이 골목 식당들을 초토화 하고 우리의 먹성을 사로잡았습니다. 카페와 제과점은 물론이고 대기업 패밀리레스토랑 아웃백스테이크, 베니건스, TGIF, 빕스 등은 서민들의 외식나들이의 로망이 된지 오래입니다. 거기에다가 굴지재벌들의 한식뷔페 자연별곡, 계절밥상, 올반, 별미가 등이 소규모 자영업 가족식당을 짓밟아 버렸습니다.

 

골목상권 소규모 자영업자들의 목숨 줄을 쪼이는 지대(地代)

 

또 하나 골목상권 소규모 자영업자들의 목줄을 움켜쥐고 흔들어 대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약탈적 지대(地代)입니다. 토지․건물주 상가소유자들은 마치 그 소유권이 하늘에서 내린 권리인양 기세가 등등합니다. 골목상권은 대부분 이런저런 권리금 거래가 관행인데, 건물주들은 하루아침에 소규모 자영업자들의 영업권을 빼앗습니다. 2-4년 만에 월세가 두 배, 세 배로 뛰어 오릅니다. 빚까지 내서 수천, 수억 원의 시설비를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건물주들은 건물 증개축을 핑계로 막무가내 세입자를 내어 쫓습니다. 이렇게 골목상권 소규모 자영업자들에게는 조물주 위에 건물주가 군림하는 상황입니다.

특별히, 골목상권 약탈적 지대에 대한 또 다른 문제점은 독점자본들의 대규모 상권개발을 통한 지대 독점현상입니다. 독점자본들이 기존 지역상권 요충지의 재래 상인들을 몰아내고 대규모 상가건물을 지어 지대를 폭등시키고 독점하는 일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전의 예들 들면, 동부종합터미널 신축상가 바로 그런 예입니다. 동부터미널 신축상권이 주변지역 골목상권의 모든 지대를 흡수해서 독점하는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골목상권 지대약탈 유형은 골목상권에 진출한 대기업 프렌차이즈 업종이나 SSM들로 인한 지대 폭등 현상입니다. 그로써 골목상권의 소규모 자영업자들이 약탈적 지대를 감당하지 못하고 파산에 이르게 됩니다.

더 큰 문제는 이렇게 기존 골목상권에서 밀려난 소규모 자영업자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 다시 새로운 골목상권을 개척했을 때의 문제입니다. 즉시로 새로운 골목상권지역의 토지․건물주 상가 소유주들이 대폭으로 가게 세를 올립니다. 곧이어 골목상권 침탈에 눈이 먼 대기업 프렌차이즈 영업점이 물밀 듯이 몰려듭니다. 이렇게 해서 골목상권 소규모 자영업자들은 생계를 위해 도시를 떠도는 유랑민으로 전락하게 되고 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골목상권 소규모 자영업은 서민들의 오랜 밥그릇

 

여럿이 함께, 새로운 골목상권 자영업부흥 운동을 꿈꾸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골목상권 소규모 자영업자를 보호하고 살리는 일에 정부도, 정치권도 무관심으로 일관합니다. 물론, 집회․시위 등 할 수 있는 대로 정부와 정치권을 압박하여 골목상권 소규모자영업자를 보호하는 정책들을 입안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더불어 이에 못지않게 우리 스스로의 자구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제야 말로 우리 모두가 골목상권 지대의 공공성, 골목상권 이익의 사회화를 고민해야 합니다. 골목상권의 지대와 이익이 골목상권에 참여하는 토지․건물주 상가소유자들과 소규모 자영업자들, 나아 소비자들에게까지 골고루 정당하게 돌아가도록 해야 합니다.

토지․건물주 상가소유자들이 천부적 권리로 여기는 지대가 골목상권 자영업자와 소비자들의 공감 속에서 균형을 잡아가야 합니다. 그 누구도, 땅을 영구히 제 것이라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또한 그 땅위에서 터 잡고 살아가는 모든 이들의 삶을 기반으로 생겨난 지대가 오직 토지․건물주 상가소유자들만의 것일 수 없습니다. 나아가 골목상권의 모든 이익도 토지․건물주 상가소유자들과 상인들만의 것은 아닙니다. 소비자들도 골목상권의 이익에 참여하여 소비의 신뢰와 유기적인 공동체 관계, 소비의 평등과 균형, 소비의 즐거움과 만족을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실제로 여럿이 함께, 더불어 사는 골목상권 자영업부흥 운동은 다른 나라에서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뉴욕부동산투자협동조합”은 <마을 공동체, 소규모 자영업자, 지역 문화․예술인, 협동조합 등>과 힘을 합쳐 지속가능한 골목상권 소규모 자영업 부흥 운동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역할은 지역 공동체가 함께 힘을 모은 부동산투자협동조합의 몫입니다. 여럿이 함께 지역의 골목상권, 지역의 문화․예술, 지역의 유기적인 생활 공동체 관계들을 지속가능한 것을 만들기 위해 스스로 돈을 모아 토지와 건물을 매입하는 사회적 투자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전지역 상황에서 제안한다면 우선, 사회․시민․복지․문화․예술 등 단체․기관들의 활동을 위해 “시민부동산투자협동조합”을 조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전역부근 구도심지역에 사회․시민․복지․문화․예술 거점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 제안은 무엇보다도 지역의 민간단체․기관들의 활동역량을 모아냄으로써, 주민들의 사회․문화적 욕구에 응답하고, 당면한 지역사회 공동체 문제를 해결하는데 크게 이바지 할 것입니다. 나아가 큰 재무적 위험부담 없이 “시민부동산투자협동조합”에 당장의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이후의 골목상권 자영업부흥 운동의 실천동력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이대로 세월이 가면, 골목상권 소규모 자영업은 머잖아 설자리를 잃게 될 것이 빤합니다. 소수 독점자본이 골목상권의 약탈적 지대와 모든 상업 이익과 모든 공동체 생활권익들을 독차지하게 되겠지요. 우리의 사회적 행동이 길을 잃고 있는 사이 독점자본들은 성큼성큼 또는 야금야금 골목상권을 초토화시켜 모든 이익을 자신들의 돈주머니에 쓸어 담고 있습니다. 이제 머잖아 독점자본에게 우리의 골목상권 지대와 상업이익과 공동체 소비자권익들을 모두 빼앗기는 때는, 이를 되찾을 길이 영영 없을 지도 모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