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희년을 선포하라!

21세기 희년을 선포하라!

 

21세기 지구촌 금융자본경제 지배체제 속에서

‘희년의 뜻과 가치’는 더욱 더 새롭다.

21세기에 이르러 ‘돈에 대한 독점과 쌓음의 탐욕’은

이웃들의 쓰임과 필요를 약탈하는 것이며

이웃들의 삶을 망가뜨리는 죄를 짓는 행위이다.

21세기 지구촌 빚 세상 경제상황 속에서

빚을 갚을 길이 없는 빚꾸러기들에게 빚을 갚으라고 윽박질러서

가족을 해체시키고 빈곤의 나락으로 떨어트리며 자살대열로 내모는 것은

인권과 생존권의 문제이다.

이제 이러한 시대상황 속에서 개인파산면책제도에 대한

사람들의 궁금증을 다섯 가지 질문에 담아서 답하고자 한다.

 

첫 번째 질문 : 개인파산면책 & 개인회생 제도는 무엇인가?

 

‘개인파산면책&회생’제도는 빚꾸러기들의 감당할 수 없는 ‘빚’을

탕감하는 ‘법제도’(法制度 )이다.

이 법제도는 탐욕스런 금융자본들의 과도한 대출폐해를 치유하고

빚꾸러기들에게 잃어버린 경제활동 능력을 되찾아주는데 목적이 있다.

1898년 남북전쟁이후 미국이 처음으로 법제화 했고

우리나라는 1962년에 이 제도를 받아들였으나

IMF 이후에야 비로써 실효적인 법제도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두 번째 질문 : 개인파산면책 & 개인회생 제도는 왜 필요한가?

 

21세기 우리사회에는 혹독한 불법채권추심 속에서

‘빚꾸러기들의 가족해체와 빈곤추락’이 끊임없이 이어져오고 있다.

온 가족이 뿔뿔이 흩어져 노숙자가 되거나 동반자살대열로 내몰리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인파산면책·회생제도’는

빚꾸러기들의 인권과 생존권을 지켜내는 마지막 버팀목이다.

빚꾸러기들의 사회․경제활동 되살려냄으로써 국가공동체 번영에 이바지 한다.

 

세 번째 질문 : 은행 등 금융회사들이 손해 보지 않을까?

 

은행 등 금융회사들의 대출금리 실체를 풀어내면 다음과 같다.

“대출금리 = 기준금리(조달금리+업무원가+정책마진) + 가산금리(신용위험+기간위험+변동성할증+예상마진)”

은행 등 금융회사들은 빚꾸러기들의 신용위험에 따른 가산금리를 통하여

만약에 있을지 모를 부실채권들을 손실처리하고

부실채권시장(NPL)에서 이를 팔아넘긴다.

이처럼 개인파산면책·회생제도는

이미 죽어서 휴지조각이 되어버린 부실채권을 법적으로 확인하는 것뿐이다.

 

네 번째 질문 : 일반시민들이 세금을 더 내야하지 않을까?

 

IMF 외환위기 때 우리나라 정부는 공적자금 168조원을 만들어서

오롯이 부실은행들과 재벌들을 살리는 일에 다 써버렸다.

IMF 외환위기로 인해 채무노예의 나락으로 떨어져 내린 빚꾸러기들에게는

단 한 푼도 혜택이 돌아가지 않았다.

21세기 금융자본경제 체제 속에서

모든 이익은 독점자본이 몰수하고 모든 손해는 사회화한다.

 

다섯 번째 질문 : 개인파산면책 & 개인회생 제도는 사회․경제적으로 정당한가?

 

인류 민주주의 역사는 곧 빚 탕감운동의 역사라고 할 수 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가난한 이들에게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지워

채무노예로 삼는 것이야말로 가장 좋은 돈벌이 수단이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고대 그리스 솔론의 혁명은

‘세이삭테이아 σεισάχθεια 빚더미 둘러메치기’라는 구호로 특징지어져 나타난다.

인류역사 속에서 ‘빚더미 둘러메치기’라는 구호는

‘민중정의이고 민주주의 혁명구호’였다.

따라서 21C 금융자본경제 체제에서 개인파산면책·회생제도야말로

‘사람을 사람답게’하는 맨 밑바탕 법제도이다.

“모든 빚을 탕감하고, 노예를 해방하며, 빼앗은 땅을 주인에게 되돌려주라.”

한국교회와 교우들은 이제라도 돌이켜 이 신앙요청에 응답해야 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