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년신앙 실천행동으로써 빚 탕감 운동

희년신앙 실천행동으로써 빚 탕감 운동

희년빚탕감상담소장 김철호 목사

연락처 010-5585-9413

 

 

들어가는 말

 

21세기 대한민국 경제는 이제, 오롯이 ‘금융자본경제 체제’이다. 한마디로 ‘돈이 돈버는 세상, 돈이면 무엇이든 다 되는 세상’이다. 실제로, 우리나라 국민 총소득 가운데, 이천여 만 명이 넘는 임금노동자들의 총소득’은 40% 정도에 불과하다. 우리나라 국민 총소득의 60% 가까이가 ‘이자 또는 이윤’으로써 ‘독점 불로소득’이다.

이러한 ‘금융자본경제 ↔ 독점 불로소득 경제’에서는 필연적으로 서민 가계부채가 늘어 날 수밖에 없다. 실제로, 우리나라 가계부채 총액은 1,800조원을 넘어섰다. 여기에 더해서 가계부채에 다름 아닌 자영업자 부채도 1,000조원에 이른다. 따라서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실체는 2,000조원을 훨씬 뛰어넘는다. 무엇보다도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상황에서 가계파산 위험이 훨씬 더 커지고 있다. 그런 가운데 우리나라 국민들의 자산양극화와 불평등은 상상을 초월한다. 실제로 소득하위 50% 사람들이 가진 자산의 총합계 금액이 우리나라 전체 자산의 1%에 불과하다.

이렇듯이 ‘21세기 금융자본경제’ 체제에서, 종교는 무엇일까? 교회는 무엇이야 할까?

이제야말로 성서가 증언하는 ‘희년신앙 실천행동’이 필요할 때이다. ‘21세기 금융자본경제’ 체제 속에서 ‘빚으로부터의 해방과 자유, 하나님나라 대안 경제 세움 ↔ 확장 ↔ 누림’에 대해 증언해야 한다. 예수께서 ‘용서하지 못하는 종의 비유와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통하여 요청하시는 ‘완전한 빚 탕감 ↔ 희년신앙 실천행동’에 발 벗고 나서야한다. ‘네가 가진 재물(자산)을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주라’는 예수의 요청에 응답해야만 한다. ‘부자청년처럼 될 것인지, 삭개오처럼 행동할 것인지’ 신앙결단을 해야만 한다. 이제 그 결단 가운데 하나로 아래와 같이 ‘우리시대의 희년신앙 실천행동으로써 빚 탕감 운동’을 제안 한다.

 

’희년신앙 실천행동으로써 빚 탕감 운동‘ 제안

 

제안목적 : 우리시대의 희년신앙 실천행동으로써 빚 탕감 운동을 통하여 여럿이 함께 이 땅의 하나님나라 대안 경제를 세우고 확장하며 함께 누린다.

실천행동 목표 : 21세기 금융자본경제 체제 속에서 우리의 쓰임과 필요에 넘치는 자산(재물)을 헐어 정기적으로 출연하거나 기부함으로써

1.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진채 ‘가족이 해체되고 ↔ 빈곤의 나락으로 떨어져 ↔ 자살대열로 내몰리는 빚꾸러기들의 실체적이고 완전한 빚 탕감’을 지원한다.

2. ‘빚’으로부터 해방된 이들과 더불어 함께하는 ‘협동조합 ↔ 사회적 경제 ↔ 하나님나라 대안 경제’ 활동을 지원한다.

3. 이 땅의 하나님나라 경제 ↔ 협동조합 공유경제 ↔ 사회적 경제의 밑바탕으로써 ‘시민 공유자산 만들기 운동’을 지원한다.

 

세부 사업계획

 

1. 감당할 수 없는 빚에서 해방!

‘21세기 금융자본경제 체제’에서 실체적이고 완전한 빚 탕감 제도로써 법원의 개인파산면책 & 개인회생 제도에 대한 ‘상담↔교육↔문제해결 활동’을 지원한다.

* 법원 신청서류 발급대행 비용지원

→ 장애인, 하루벌이 한 부모가족 및 1인 가구, 청년채무자

* 파산관재인 비용 지원

→ 수급자 등 저소득․취약계층 채무자

* 개인회생 변제 미납금 지원

→ 3년 변제기간 가운데 2년 이상을 변제한 채무자

→ 대출형태로 지원↔차후 상환 또는 무상지원 결정

* 사적 채무조정 지원

→ 일부 채무상환금액이 마련되어 있는 채무자

→ 대출형태로 지원↔차후 상환 또는 무상지원 결정

* 빚 탕감 운동 기관단체 상담활동가 양성을 위한 인건비 지원

→ 사회 선교사 파송 등

* 장기 사업계획 : 전국 지방법원 소재지마다 민생․복지 상담센터(또는 민생카페)를 개소한다.

 

2. 새로운 출발을 위하여!

‘21세기 금융자본경제 체제’에서 완전한 빚 탕감을 받은 이들의 새로운 출발을 지원한다. 더불어 여럿이 함께 ‘협동조합 ↔ 사회적 경제’를 통하여 새로운 하나님나라 대안 세상을 꿈꾸며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협동조합 ↔ 사회적 경제’와 관련한 다양한 교육과 활동 프로그램 지원

* ‘협동조합 설립을 통한 생활경제 공동체 활동’ 지원

* ‘협동조합 ↔ 사회적 경제’ 참여자들의 생활경제를 지원하는 ‘상호부조 사업’실행

 

3. 여럿이 함께 여는 살맛나는 세상을 위하여!

여럿이 함께 서로의 삶을 나누는 ‘협동조합 ↔ 사회적 경제’ 활동을 통하여 독점자본 세상에 저항하는 ‘하나님 나라 상호 의존 경제로의 다리’를 놓는다.

* 무이자 대출

→ ‘협동조합 ↔ 사회적 경제’를 지원하는 무이자 대출기금을 조성한다.

* 시민공유 자산 만들기

→ ‘협동조합 ↔ 사회적 경제’의 밑바탕으로써 공유임대상가 & 공유임대주택 사업을 전담하는 ‘시민공유 부동산 사회적 협동조합’을 설립한다.

 

4. 실천행동 계획

* 실체적이고 완전한 빚 탕감 제도로써 ‘법원의 개인파산면책 & 개인회생’ 제도에 대한 ‘교육↔상담↔문제해결 활동’ 컨퍼런스 개최(교회와 청년을 중심으로)

* ‘협동조합 ↔ 사회적 경제’에 대한 컨퍼런스 개최(교회와 청년을 중심으로)

* 희년신앙 실천행동으로써 빚 탕감 운동 로드맵 만들기

* 협동조합(민생카페 등) ↔ 사회적 경제 실천행동 로드맵 만들기

 

나가는 말

 

21세기 금융자본경제 – 빚 세상 경제에서 ‘희년신앙의 뜻과 가치’는 더욱 더 새롭다. 우리시대에 이르러 ‘돈과 자본에 대한 우리의 독점과 쌓음의 탐욕’은 이웃들의 쓰임과 필요를 약탈하는 것이며, 이웃들의 삶을 망가뜨리는 죄를 짓는 행위이다. 이제야말로 오롯이, 우리시대 예수신앙들의 뜻과 지혜를 모아 ‘희년신앙 실천행동에 나서야만 할 때’가 이르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