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지구촌 제국주의 패권경쟁

21세기 지구촌 제국주의 패권경쟁

 

 

21세기 지구촌제국 미국에서 전임 트럼프 대통령은 아마도 ‘자기망상 모험적 제국주의자’였을 것이다. 재임기간 동안 아주 대놓고 중국과 제국주의 패권투쟁을 벌였다. 물론 프럼프정부가 표면으로 내세운 것은 경제전쟁 이었지만 내면의 투쟁은 뚜렷하게 지구촌 제국주의 패권전쟁이었다. 더해서 의심의 여지없이 뚜렷한 것은 전임트럼프 대통령이 ‘천민독점자본가’라는 사실이다. 물론 전임 트럼프대통령만 그런 것은 아니다. 현재 지구촌 미국의 대통령인 바이든 역시 지구촌 제국주의자인 것이 틀림없다. 지금 지구촌제국 미국의 바이든정부와 윤석열정부는 한반도에서 인류역사상 최초로 전면 핵전쟁이라도 일으킬 듯이 이 땅 풀뿌리사람들을 얼러댄다. 이들이 얼러대는 대상은 명명백백히 북한 김정은이 아니라 중국의 시진핑주석이다. 아니 실제로는 대한민국 풀뿌리시민주권이다. 지구촌 제국 미국은 예전부터 한반도에 사드포대를 배치하고 MD체제(미국의 미사일 방어체제)편입을 노려왔다. 이제 윤석열정부와는 한반도 핵우산강화와 한미일 삼각동맹을 통하여 대놓고 중국과 적대관계를 만들려고 한다. 미국은 앞으로 한반도에 5개 이상의 중국군사패권에 대응하는 사드포대를 배치하려고 할 것이다. 나아가 그 모든 비용을 대한민국에 떠넘기려 할 것이다. 지구촌제국 미국은 제국주의 이익실현의 핵심요소로써 ‘한미일 군사동맹’을 요구할 것이다. 특별히 대한민국과 일본의 군사동맹은 필수불가결의 요소다. 왜냐하면 지구촌제국 미국은 중국과 북한과 러시아를 묶어서 신 냉전체제를 만들려고 하기 때문이다. 이것이야말로 21세기 지구촌제국 미국의 핵심이익이고 사활이 걸린 문제일 것이다. 이제 지구촌제국 미국은 중국의 지구촌 2위 제국주의패권을 주물러 앉힐 힘이 없다. 또한 중국의 지구촌제국주의 패권이 반세기안에 미국을 추월할 가능성도 없다. 아마도 미국은 한반도를 중심으로 신 냉전체제를 만들어 중국과 갈등하며 거래하며 중국과 지구촌제국주의 패권경쟁에서 우세를 누리려 할 것이다. 한반도는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꼴이 되었다. 참으로 대한민국정부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필자는, 미래를 향해 지구촌제국 위상을 떨치는 중국은 말할 것도 없고 미국조차도 ‘참된 민주주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다. 실제로 21세기 지구촌제국 미국의 상하원의원 5백35명을 상대하는 로비스트만 5만여 명이 넘는다. 미국은 한반도에서 또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듯이 21세기 지구촌에서 유일하게 제멋대로 전쟁(핵전쟁이라도)할 수 있는 국가다. 지구촌제국 미국이 제멋대로 전쟁국가라는 명백한 이유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

첫 번째, 지구촌제국 미국 지배체제의 내부자들은 지구촌 어떤 전쟁에서도 직접 피를 흘리지 않는다.

두 번째, 지구촌제국 미국의 지배체제는 지구촌 모든 전쟁에서 예외 없이 천문학적인 사익을 챙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여실히 증명되었다.

세 번째, 지구촌제국 미국의 풀뿌리시민들은 오래전에 이미 전쟁을 거부할 만큼의 민주주의 시민주권정치행동 의지와 힘을 잃었다.

이와 관련하여 몇 해 전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부교수 존 델러리’가 ‘고조되는 전쟁의 가능성 : 어떻게 막아야 할 것인가’라는 글을 국내언론에 기고했다. 그 일부를 빌려서 읽는다.

“미국 내에서 전쟁 옹호론이 대두되고 있다. 진보와 보수, 민주당과 공화당을 넘나들며 충분한 수의 미국인들이 이를 설득력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젠가는 지구촌제국 미국도 쇠락의 길을 갈 것이다. 내일일지, 모래일지, 먼 훗날일지 알 수는 없지만, 그것은 사필귀정이다. 인류사 속에서 거대한 제국들의 탄생과 소멸이 다 그랬다. 모든 제국들이 사회변혁을 통한 지배체제 개혁이 아니라, 지배체제 쇠락의 길을 걸어갔다.

이제 21세기 미국과 중국의 지구촌제국주의 패권전쟁의 최전선 한반도에서는 하루하루가 아우성이다. 대한민국사회 전체에 퍼져있는 말기암세포와 같은 전쟁광들이 너도나도 꼴뚜기 뛰듯이 나댄다. 검찰․법원․경찰․국정원 등 국가핵심 권력기관들은 전쟁광정권의 개로 전락했다. 공중파방송과 다양한 민간언론들도 전쟁광정권의 나팔수로 변신해서 한반도전쟁위기를 부추긴다. 21세기 이 땅 한반도에서 독점재벌․맘몬권력 지배체제의 온갖 말기증상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온다. 21세기 대한민국사회에서 모든 이익은 독점재벌․맘몬권력 지배체제로 몰수되고 모든 손해는 몽땅 서민들이 떠안는다. 독점재벌․맘몬권력 지배체제가 모든 권력을 독점한다. 당장 무너져도 할 말이 없을 부실재벌들이 아무 탈 없이 나대는 경제상황이다. 알바, 파견,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피땀을 쥐어짜내도 이자조차 감당 못하는 기업들도 많다. 앞으로 10여년이 관건이다.

지구촌제국 미국의 미래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지구촌 전쟁과 죽임과 폭력을 통하여 제국의 권력을 누려온 군산복합체(軍産複合體). 지구촌 가난한 이들의 삶을 착취하여 부와 권력을 축적해온 월가 카지노금융자본. 지금 지구촌제국 미국 군산복합체와 금융자본지배체제는 끝판 쇠락의 길을 밟아가고 있다. 지금 미국은 지구촌 곳곳에서 상시전쟁을 도발하며 지구촌 파멸의 핵전쟁도 불사하려고 한다. 또한 자국 내에서는 중무장 경찰국가를 완성해가고 있다. 기업국가 맘몬숭배 바벨탑을 하늘 끝까지 쌓아 올렸다. 미국의 모든 국민주권 선거들은 절차 민주주의 통과의례 우민화 축제로 전락했다. 미국 내에서 국민주권 실현 가능성을 찾는 것은 무망한 일이다. 사실 이런 현상은 충분히 예상됐던 일이다. 로마제국 등 인류 역사 속에서 유수한 제국들이 그렇게 쇠락의 길을 걸어갔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