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원전 49년 카이사르 시대에 벌어졌던 금융(신용)위기

기원전 49년 카이사르 시대에 벌어졌던 금융(신용)위기

 

로마 공화정체제에서 최고의 권력기관은 원로원이었다. 그러나 카이사르 시대에 이르러 로마는 끝 모를 금융(신용)위기에 맞닥뜨렸다. 로마공화정의 정치 불확실성과 원로원의 약탈적 대부행태로 인한 유동성확장이 금융(신용)위기를 불러왔다.

실제로 원로원 의원들은 오래전부터 약탈적 대출을 일삼았고 시중에 돈이 넘치면서 자산거품이 쌓였다. 그러던 차에 카이사르 시대에 이르러 정치 불안이 거세지고 원로원 의원들이 대출을 줄이면서 신용경색 발생했다. 하루아침에 이자율이 급등하고 자산거품이 꺼지는 상황에서 부동산 등 자산시장이 무너졌다.

 

카이사르의 빚 탕감 정책

• 기원전 49년 카이사르는 군대를 이끌고 루비콘 강을 건넜다. 카이사르는 원로원의 국고를 열쇠도 없이 강탈했고 거액의 구제금융 조성했다.

• 최고이자율을 12%로 제한 → 값이 떨어지기 전 토지가격으로 부채상환을 강제 → 부동산대출에 따른 연체이자 탕감 → 원로원 의원들의 현금자산 비축 금지 → 대출자산 가운데 일정비율이상을 부동산으로 보유하도록 강제

 

서기 33년 티베리우스 황제 때 벌어졌던 금융위기

 

서기 33년 티베리우스 황제는 반역자 세야누스 일당을 처형하고 엄청난 재산을 몰수했다. 그 많은 재산들을 자산공매시장에 내어놓음으로써 부동산 자산가격이 폭락했다. 과도한 부동산 담보대출을 짊어진 소시민들이 빚을 갚지 못한 채 빚꾸러기 나락으로 떨어졌다. 부동산 등 자산시장의 붕괴와 넘쳐나는 채무불이행자들로 인해 금융(신용)위기가 몰아쳤다.

 

티베리우스의 빚 탕감 정책

• 이자율 상한선을 5%로 강제함으로써 신용공급 위기해소와 자산가격 하락방지 정책을 실행했다.

• 원로원 의원들의 대출금 가운데 4분의 3금액을 토지담보대출로 전환했다.

• 그래도 효과가 없자 원로원 의원들에게 담보대출시장에서 철수하도록 명령했다.

• 황제의 국고를 열어서 대규모 공적자금을 조성한 후 → 채무자가 부동산담보를 제공하면 3년 동안 자산가치의 150%이상을 무이자로 대출받을 수 있게 했다.

 

서기101년 트라야누스 황제 때 벌어졌던 금융위기

 

이 금융위기는 식민지 미납세금으로 인해 벌어졌다. 트라야누스 황제의 빚 탕감 정책들은 트라야누스의 난간에 기록되어 있다.

 

트라야누스의 빚 탕감 정책

• 황제의 국고에 쌓여있는 식민지 미납세금 장부들을 소각하는 퍼포먼스를 벌임으로써 식민지 미납세금을 탕감했다.

• 황제의 국고에서 대규모 공적자금을 조성하고 자선재단을 설립했다.

•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사회복지 강화 → 담보대출 확대 및 소작농을 대상으로 저리대출 확대

 

로마제국의 금융(화폐)시스템 및 금융(신용)위기 상황은 복음서와 예수의 비유이야기의 현실세계를 이해하는 밑바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