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년신앙 행동서사, 나봇의 포도원 사법농단과 대한민국의 사법농단

나봇의 포도원 사법농단과 대한민국의 사법농단

 

본문읽기에서 나봇의 포도원사건 사법농단상황은 21세기 대한민국의 사법농단상황과 똑 닮았다. 이 땅 풀뿌리 사람들은 21세기 대한민국 사법농단 상황을 나봇의 포도원사건 사법농단상황과 전혀 다를 바 없다고 이야기 할 것이다.

첫 번째, 21세기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반사회․반인권 사법농단폐해는 ‘유전무죄 무전유죄(有錢無罪 無錢有罪)’다. 독점재벌․맘몬세상 지배체제 기득권세력들은 어떤 죄를 지어도 줄줄이 풀려나 자유를 누린다. 그러나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의 생계형범죄는 무겁고 큰 죄로 처벌받는다. 실제로 대한민국 풀뿌리 사람들의 80%이상이 ‘유전무죄 무전유죄’에 동의한다.

두 번째, 21세기 대한민국의 사법농단폐해는 ‘사법전관예우(司法前官禮遇)’다. 현직을 떠난 ‘고위직 판사와 검사출신 변호사들’이 검찰․경찰의 수사와 법원의 재판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고액의 수임료를 받는다. 사법전관들이 현직을 떠나 변호사를 개업하고 2년 이내에 수십억 또는 수백억 원의 수임료 대박을 터트리는 관행이다.

이렇듯이 사법전관예우는 현직검사와 판사 그리고 사법전관예우 변호사 사이에서 긴밀한 소통과 연대 없이는 불가능하다. 법과 양심 따위는 상관없이 오롯이 사법전관예우 관행만을 지켜내려는 ‘현직판사들의 통정(通情)재판을 통한 참여와 연대’가 밑바탕이다. 또한 사회정의와 사건진실에는 눈을 감고 오롯이 검찰 권력과 사법전관예우 관행을 지키기 위해 온힘을 다하는 현직검사들이 함께해야 한다.

이제 21세기 사법전관예우 변호사들은 개업보다 대형로펌에 들어가 활동한다. 그럼으로써 사법전관 예우는 더욱 교묘하고 촘촘하게 조직된 ‘법피아 커넥션’ 속에 숨어서 범국가적인 사법폐해들을 양산한다. 이렇듯이 사법전관예우는 유전무죄 무전유죄 사법폐해와 크고 넓고 깊게 연결되어 있다.

세 번째, 대한민국의 사법농단폐해는 ‘법피아’다. 소위 법비(法匪)라고 불리는 사법카르텔의 밑바탕 권력으로써 대한민국 검사나 판사들은 ‘시민들이 직접 선출’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풀뿌리 시민주권자들을 대상으로 무소불위 국가사법 권력을 휘두를 수 있다. 실제로 대한민국 사법부는 일본제국주의 시대로부터 군사독재 시절까지 권력의 시녀로 또는 사냥개로 길들여져 왔다.

그러나 이제 사회․정치 민주시대 이후에는 권력의 시녀 또는 사냥개 올무를 벗어던졌다. 그러면서 민주화시대의 성찰과 반성은커녕 ‘법치’라는 깃발을 치켜들고 국가 최종심판자로써 위세를 떨쳐왔다. 선량한 풀뿌리 시민주권 위에서 안하무인(眼下無人) 막무가내로 군림(君臨)해 왔다. 또 한편으로 독점재벌․맘몬세상 지배체제 내부자들의 반인륜․반인권․반사회 범죄에는 면죄부를 남발했다. 그럼으로써 사법전관 예우 화수분(河水盆)을 크고 튼튼하게 만들었다.

무엇보다도 21세기에 이르러서 ‘대한민국 법피아 커넥션’은 상상을 불허할 만큼 교묘해지고 복잡해졌다. 21세기 법피아 커넥션은 그 실체를 파악하기조차 어렵다. 이와 관련하여 법률시장에서는 판검사와 변호사 등 법조삼륜에 더해서 ‘법조사륜’(法曹四輪)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판사, 검사, 변호사에 더해서 법조기자 또는 유명 로스쿨의 학맥까지 더해서 범조사륜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진다.

실제로 21세기 법피아 커넥션은 법조사륜에 더해서 ‘독점재벌, 금융모피아, 대형로펌, 대한민국정부, 고위관료, 언론, 여의도정치권’까지 총망라(總網羅)한다. 이들은 서로의 이익에 따라 ‘21세기 대한민국 법피아 커넥션의 날줄과 씨줄’로 은밀하고 꼼꼼하게 얽혀져 있다. 따라서 21세기 대한민국 사법부에는 ‘법리 또는 논리’는 간데없고 오롯이 ‘법피아 커넥션의 연고’(緣故)만 난무할 뿐이다.

네 번째, 대한민국의 사법농단폐해는 ‘사법공화국 또는 검찰공화국’이다. 20세기 말 대한민국 풀뿌리 시민주권자들은 절차 민주주의 또는 선거 민주주의를 쟁취했다. 그러나 21세기 들어 풀뿌리 시민주권자들이 ‘사회․경제 민주주의와 풀뿌리 정치투쟁’에서 손을 놓았다. 그러는 사이 21세기 대한민국 사회․경제․정치에서 풀뿌리 시민주권 민주주의는 아무런 실체도 없이 공허해졌다. 그 빈자리에 사법부권력이 재빠르게 ‘법치라는 깃발’을 세웠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사회는 시나브로 ‘사법공화국 또는 검찰공화국’으로 정체성을 바꾸었다.

21세기 대한민국사회에서는 정치도, 국가행정도, 민생도 모두다 사법부가 좌지우지 한다. 선출 국가권력의 꼭지를 차지한 대통령이야 기껏 임기 5년이면 끝이다. 국회의원 임기도 4년뿐인데 금배지를 달자마다 곧장 ‘법치라는 깃발’아래서 사법공화국 또는 검찰공화국의 들러리로 전락한다.

그러나 판사와 검사 사법부권력은 임기가 없다. 그래서 ‘정권은 유한하지만 판사와 검사 사법부권력은 영원하다’는 말이 헛말이 아니다. 무엇보다 ‘21세기 대한민국 법피아 커넥션’은 법조사륜 등 대한민국사회 모든 엘린트기득권 세력들의 ‘총망라’(總網羅)이다. 대한민국 법피아 커넥션은 판사와 검사 등 사법부권력의 법치를 앞세워 21세기 대한민국을 사법파쇼국가로 이끌고 있다. 이제 21세기 대한민국 사회에서 ‘법치’는 정의도 아니고 민주주의도 아니다. 대한민국 독점재벌․맘몬세상 지배체제에서 법치는 시류에 따라 사익에 따라 이리저리 구부러진다. 풀뿌리 시민주권과 풀뿌리 생활정치가 곧고 바르게 펴주어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