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년신앙 ․ 희년빚탕감상담소

미국국채 내다팔기 - 중국 제외한 모든 국가에 90일간 상호관세 부과 중단 21세기 지구촌 민주주의 국가들은 대부분 조세재정 국가들이다.조세재정은 ‘소득재분배와 사회경제안정’에 필요불가결(必要不可缺)요건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21세기 지구촌제국 미국은 오래전부터 조세재정 국가를 포기했다. 왜냐하면 21세기 지구촌제국 미국은 기축통화 달러패권국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21세기 지구촌 총무역량의 40% 이상이 달러거래다. 더해서 지구촌 모든 국제금융의 88%가 달러거래다. 나아가 25년 1분기 현재 지구촌나라들의 외환보유고의 59%가 달러자산이다. 21세기에 이르러 지구촌제국 미국의 정치세력들은 너나없이 기업과 부자감세정책을 펴왔다. 오롯이 구멍 난 세수는 달러발권이익(Seigniorage 시뇨리지 효과)을 ..

맘몬․자본의 영원한 ‘시녀․노예’이기를 만천하에 선언한... 대한민국 판사들, 사법부에 한마디 하지 않을 수 없다.  “너 네들이 보기에는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과정에서 삼성회장 이재용이 저지른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 시세조종 + 업무상 배임’이 무죄더냐?” 아마도 머잖아 너 네들, 판사들, 사법부는 정치권력의 시녀․노예사슬에서 벗어나겠지. 아니 도리어, 시나브로 범법자가 되기 쉬운 정치권력의 목줄을 움켜쥐겠지.그러나 너 네들은 죽어도 맘몬․자본의 시녀․노예사슬을 벗어 던질 리가 없겠지~!!맘몬․자본이야말로 영원토록 너 네들의 전관예우 화수분(河水盆) 보물단지 아니겠어? 지금 계엄내란사태 속에서 그런 너 네들, 판사들, 사법부를 응원해야하는 내속이 터진다.

대한민국 사법전관예우 화수분에 대하여 대한민국 판사․검사 사법부는 일제치하에서부터 권력의 시녀로 길들여져 왔다. 특별히 대한민국 검사들은 오롯이 권력의 사냥개로 훈련받아 왔다. 그 대가(代價)로써, 대한민국 판사․검사 사법부는 오롯이 사법전관예우 화수분은 차지할 수 있었다. 실제로 대한민국 풀뿌리 사람들의 80%이상이 판사․검사 사법전관예우로써 ‘유전무죄 무전유죄’ 사법농단 폐해에 동의한다.  대한민국 사법전관예우 화수분은 현직 검사와 판사 그리고 전관예우 변호사 사이에서 긴밀한 소통과 연대를 통해 이루어진다. 법과 양심 따위는 제쳐두고 오롯이 사법전관예우 화수분을 지키려는 판사․검사들의 참여와 연대가 밑바탕이다. 무엇보다도 사건진실에는 눈을 감고 사법전관예우 화수분과 검찰 권력만을 위해 온힘을 다하는 ..

21세기 오늘, 대한민국판사가 이재명 민주당대표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허위사실공표’혐의에 대해 ‘유죄판결을 내려야만 하는 진짜이유’는 무엇일까? 나는 이 땅의 풀뿌리 주권자로써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다.  “21세기 대한민국 판사․검사(고위공직자)들은 너나없이 전관예우 화수분(河水盆) 곳간 챙기기에 올인 한다.”  대한민국 고위 판사․검사들은 법복을 벗고 수년 사이에 ‘수십․수백억의 불로소득자산’을 쌓는다. 이러할 때 전관예우 화수분 챙기기의 필수는 ‘판사․검사들의 협업(協業)체제(體制)’다.  되짚어보면, 대한민국 판사․검사 사법권력의 뿌리는 일제식민지 시절 독립운동세력 말살에 동원된 일본제국주의 시녀와 사냥개로써 ‘판사․검사 DNA’이다. 해방이후에도, 대한민국 판사․검사 사법권력은 ‘시민학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