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강국' 신기루

'금융강국' 신기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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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금융강국 대한민국’을 향한 노력이 오히려 그 과정에서 파생된 문제점들로 인해 한국경제를 외환 금융 면에서 커다란 어려움에 빠뜨렸음을 파노라마처럼 기술하고 있다.

이 책은 금융강국 건설이라는 신기루에 홀려 우리 실정에 맞지 않는 제반 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한 결과 우리나라 금융기관들의 건전성이 현저히 약화되고, 나라 전체가 거의 외환위기 국면에 봉착하게 되었던 상황에 대한 최초의 역사기록이자 엄중한 고발로서의 의의를 갖는다.

저자의 30년 이상 재직한 한국은행에서의 실무 경험과 대학에서의 연구, 강의 경험을 살려, 딱딱한 경제 이야기이지만 할아버지가 어린 손자에게 옛날이야기 들려주듯 차분하고 생생하게 이야기보따리를 풀어나가고 있음이 이 책의 장점으로 꼽힌다.

 

목차

 

책 머리에

 

프롤로그

 

Part 01 _ 동북아 금융허브와 금융강국의 꿈

1. 노무현 정부의 동북아 금융허브 전략

2. 동북아 금융허브 전략 결정 과정

3. 절실하였던 성장률 제고 및 신성장동력 확보

4. 동북아 금융허브 전략에 대한 평가

5. 이명박 정부의 동북아 금융허브 전략 계승

 

Part 02 _ 금융의 새판 짜기와 은행들의 대형화 경쟁

1. 은행 간의 치열한 자산경쟁

2. 금융기관 대형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

3. 금융기관 간의 인수 합병(M&A) 열풍

4. 대형화 및 총자산 증대를 위한 은행장들의 집념

5. 자산경쟁의 전개와 예대율 급등

6. 자산경쟁에 대한 금융감독 당국의 대응

 

Part 03 _ 자산증대를 위한 외화영업 경쟁더보기

 

책속에서

 

책 머리에

 

필자는 1990년대 중반 한국은행 워싱턴 주재원으로 근무하면서 워싱턴 D.C에 수없이 많은 민간연구소들이 둥지를 틀고 있음을 알고서 많은 것을 느낀 바 있다. 각종 연구소들의 명칭, 주소, 설립목적, 전화 및 팩스 번호 등을 반 쪽 정도로 정리한 수백 쪽의 연구소 명부

 

추천글

 

좋은 경제 서적의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은 객관적인 사실에 기초한 저자의 명쾌한 분석일 것이다. 이 책은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에서 진행되었던 동북아 금융허브 전략 추진에서부터 2008년 외환위기 과정에서 나타난 경제 현상을 객관적인 자료에 기초해 독자들에게 생생하게 전달하고 있다. 또한 그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저자의 탁월한 식견을 바탕으로 명료하게 해석해 내고 있다. 이는 오직 저자의 오랜 한국은행 근무 경험에서만 나올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이 책에서 가장 놀라운 점은 주어진 주제에 대해 조금의 빈틈도 용납하지 않으려는 저자의 열정과 노력이다. 이 책은 향후 많은 경제학자와 정책 입안자에게 중요한 지침서로 자리 할 것임을 의심하지 않는다. - 최경욱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

금융 강국의 유혹은 언제나 강렬했다. '한강의 기적'을 이뤄낸 초고속 산업화처럼, 단기간에 세계 정상에 오른 반도체 휴대폰처럼, 역대 정부는 언제나 금융에서도 '성공신화'를 쓰고 싶어 했다. 하지만 글로벌 위기 때마다, 아니 작은 외부충격에도 확인되는 한국금융의 취약성은 별로 달라진 게 없다. 5년 임기 안에 뭔가 끝장을 보겠다는 과시적 접근은 항상 무리수를 낳았고, 그럴 때마다 금융은 축복의 모습 대신 재앙의 얼굴로 다가왔다. 저자는 매 정부 때마다 '금융 강국의 신기루'만을 좇았던 우리나라의 서글픈 자화상을 날카롭고 용기 있게 들춰냈다. - 이성철 (한국일보 부국장)

 

저자 및 역자소개

김학렬 (지은이)

 

연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인디애나 대학교 대학원에서 경제학석사 학위를 받았다. 1978~2008년 한국은행에서 근무하면서 조사제1부 국제수지과장, 워싱턴 주재원, 금융경제연구소 수석연구역 등을 거쳐 비서실장, 국제협력실장, 경제교육센터 원장 등을 역임하였다. 한국은행 재직 중 청와대 경제비서실 행정관으로 1년간 파견 근무하였다. 한국은행 퇴직 후, 현재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객원교수로 학부에서 경제학을 가르치고 있으며, 성균관대, 서울시립대, 서울여대에 출강한 바 있다.

 

출판사 제공 책소개

 

이 책은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금융강국 대한민국’을 향한 노력이 오히려 그 과정에서 파생된 문제점들로 인해 한국경제를 외환 금융 면에서 커다란 어려움에 빠뜨렸음을 파노라마처럼 기술하고 있다.

정부는 금융산업이 한국경제의 신성장동력이라고 확신하고 대한민국을 금융강국으로 만들기 위한 제반 정책을 추진하였다. 먼저, 금융기관들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대형화 추진이었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인수합병(M&A)시장에서 승자가 되기 위하여 사활을 걸고 대출금 증대 및 외화영업 확대 등 외형 경쟁에 매진하였다. 금융감독 당국은 다른 나라 금융기관들이 우리나라에 둥지를 많이 틀게 하려면 금융규제가 선진국 수준으로 완화되어야 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금융규제 완화에 전력투구하였다.

또한 우리나라를 금융허브로 만든는 명목으로 2005년에 설립된 한국투자공사(KIC)는 정부가 외환보유액을 헐어 넘겨준 외화자금 20억 달러로 메릴린치 지분투자에 나섰다가 투자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