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봇의 포도원 사법농단과 대한민국의 사법농단 본문읽기에서 나봇의 포도원사건 사법농단상황은 21세기 대한민국의 사법농단상황과 똑 닮았다. 이 땅 풀뿌리 사람들은 21세기 대한민국 사법농단 상황을 나봇의 포도원사건 사법농단상황과 전혀 다를 바 없다고 이야기 할 것이다. 첫 번째, 21세기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반사회․반인권 사법농단폐해는 ‘유전무죄 무전유죄(有錢無罪 無錢有罪)’다. 독점재벌․맘몬세상 지배체제 기득권세력들은 어떤 죄를 지어도 줄줄이 풀려나 자유를 누린다. 그러나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의 생계형범죄는 무겁고 큰 죄로 처벌받는다. 실제로 대한민국 풀뿌리 사람들의 80%이상이 ‘유전무죄 무전유죄’에 동의한다. 두 번째, 21세기 대한민국의 사법농단폐해는 ‘사법전관예우(司法前官禮遇)’다. 현직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