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생활경제 - 현실적 대안활동 대하여

21세기 생활경제 - 현실적 대안활동 대하여

신자유주의 금융자본경제체제에서 불편하게 살아라!

 

ㆍ보험․금융상품을 다이어트 하라.

ㆍ신용카드는 하나만 남기고 모두 잘라라.

ㆍ가급적 신용카드 사용하지 마라.

ㆍ현금 및 체크카드 사용하라.

ㆍ가급적 재래시장을 이용하라.

 

비정규직 노동투쟁현장에 적극 연대하고 참여하라!

 

ㆍ지금의 신자유주의 정부들은 노동유연성(정리해고의 자유)확장에 혈안이 되어 있다.(정부의 의무 포기)

ㆍ정규직 해고 정말 어렵나? 우리나라에서 정리해고는 OECD 34개국 중 4번째로 쉽다. 우리나라에서의 비정규직노동자들의 해고가 너무도 자유로운 탓에 정규직해고에 대한 착시현상이 발생한다.

ㆍ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격차의 원인은 무엇일까? 중소기업에게 돌아갈 몫의 이윤을 쥐어짜서 챙기는 독점대기업의 이윤극대화전략 탓이다.

ㆍOECD 자료를 보면, 한국의 임금불평등(하위 10% 임금 대비 상위 10% 임금)은 2011년 기준 4.85배이다.(33개 회원국 중 3위) 또한 대기업 임금을 100으로 놨을 때 중소기업은 64.1 / 정규직이 100일 때 비정규직은 49.9.이다. 이처럼 전체소득중 노동의 몫이 급격히 하락하는 이유는 정부·정규직노조가 비정규직노동자들을 사실상 방치하기 때문이다. 노·사·정이 대타협을 한다 해도 사와 정이 안 지키면 그만이다.

ㆍ정규직 평생직장 탓에 연공서열 폐해가 심각하다? 실상은 300인 이상 기업 75.5%에서 전면 연봉제를 실시하거 병행하고 있다.

ㆍ정규직을 철폐하고 하향평준화가 해결책인가? 앞으로 한국경제가 살아나게 하는 가장 현실적인 길은 소득주도형 성장이다.

ㆍ현시점에서 10년 이상 장기근속노동자는 전체노동자의 18%미만이다. 대부분의 청년․고령자들은 고용불안정과 고용시장에서의 배제 및 사회적 배제상태에 놓여 있다.

ㆍ노동운동이 죽으면 모든 사회운동도 죽는다. 그리고 마침내 양육강식의 독재파시즘 시대를 맞이하게 되고 말 것이다.

ㆍ특별히 IMF이후, 노동운동은 노동자들만의 이익운동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 모두를 위한 민생운동일 수밖에 없다. IMF이후 비정규직문제, 최저임금문제, 민영화문제 등 모든 노동운동의제는 당면한 사회적 의제로써 모든 이들의 민생문제이다.

ㆍ시간과 형편이 되는 대로 장․단기 비정규직 노동투쟁 현장을 방문하여 연대하라.

 

지역 공동체 활동에 참여하라!

 

ㆍ돈으로 거래 되지 않는 쓰임과 필요, 활동과 노동, 나눔과 봉사에 참여하라.

ㆍ더 나아가 지역공동체 안에서 돈 없이 나누어지는 쓰임과 필요, 노동과 교류, 욕구와 충족을 조직하고 함께 누려보라. 오늘 21c 신자유주의 금융자본경제체제에서 돈 없이 우리의 쓰임과 필요, 노동, 욕구가 교류되는 지역공동체경험이야말로 우리시대 ‘힐링’이다.

 

지역 협동조합활동에 참여하라!

 

현동조합은 공동체적 평등과 정의를 구현하는 좋은 삶의 도구이다. 첫 번째, 협동조합은 생산수단의 사유화를 거부한다. 두 번째, 협동조합은 돈이 지배하는 경제를 거부한다.

 

국가․사회 공공서비스를 철저히 찾아내고 누려라!

 

국가의 공공성 및 공익성에 대한 가치회복이 민주주의다. 국가의 의료, 교육, 노동, 언론, 문화, 교통 등등의 공공성회복을 위한 투쟁과 누림에 참여하라. 또한 물, 공기, 숲, 토지, 강과 산, 바다 등등 자연 공공재에 대한 독점사유화에 저항하고, 그것들이 주는 공익과 편익을 고루 나누어라.

 

데모하라!

 

ㆍ이기심, 이윤추구, 탐욕, 생명경시 등이 개인적인 차원의 문제일까?

ㆍ사회적 연대 ․ 책임의식: “너의 문제는 우리(사회적)의 문제이다.”

ㆍ현대 민주정치의 핵심인 대의민주주의와 선거제도는 한계점에 봉착 했다.

ㆍ토마스 피케티(Thomas Piketty)의 <21세기 자본> : 자산과 소득의 상위 집중이 점점 더 커져, 부자들이 국가와 정치와 사법부까지 좌지우지 하게 되었다.(프랑스의 "벨 에포크 시대“ <Belle Époque>, 미국의 "도금시대"<Gilded Age>)

ㆍ20c초 미국의 경제학자 ‘소스타인 베블런’의 <유한계급론> : 자본가, 자산가 등 노동 없는 소수의 부유층이 모든 사회 권력을 독점한다. 이로써 그들은 가난한 이들의 생존권을 박탈하고 가난한 이들이 그들의 권력에 순응하고 체념하게 함으로써 그들의 권력을 유지한다. 가난한 이들은 일상의 생존에 모든 에너지를 소비함으로써 개인의 삶의 변혁과 사회변혁의 동력을 상실하게 되고 체제 순응적인간이 된다.

ㆍ우리의 현실 - 오찬호의 <우리는 차별을 찬성합니다.> : 신자유주의 시장경쟁체제에 적응하려는 20대 대학생들의 무한경쟁의지가 안쓰럽다.(자학적 자기계발, 스펙 쌓기 등) 아파토스(고통 없는 ἀπάθος)한 젊은 인간군상이 무섭다.(무감각, 동병상련상실, 타인의 고통외면하기, 신자유주의 시장경쟁체제의 무한경쟁, 무한승자독식, 무한소비이데올로기의 내재화 등), 이성과 감성의 상실, 창의성 및 상상력 상실, 인문학적 독서능력 상실, 개인 삶과 사회변혁능력 상실 등은 우리 시대의 젊은이들의 자화상이다.

ㆍ젊은이들이여 데모하라! 데모(demo): 1) 어떤 주장이나 뜻을 나타내거나 관철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행진이나 시위를 하다. 2) 정치적 권력이나 사회적 영향력을 보이기 위해 시위를 하다. 데모크라시(democracy): 민주주의, 민주적(집적/대의 민주주의). 데모스(δῆμος) : 시민(군중). 데모시오스(δημόσιος) : 공중의, 대중의.

ㆍ나는 우리시대의 젊은이들에게 생활데모를 선동한다. 맘몬이 생활의 중심이 되면 공동체가 파괴되고 파편화 된 개인주의 사회가 된다. 그런데 데모는 파편화되고 개인화된 인식과 의지를 하나로 모으고 공론화하는 끈이다.

ㆍ인간은 완전 이기적 존재이거나, 완전한 이타적 존재일 수 없다. 그것은 고대로부터 성현들의 가르침이다. 사람은 데모를 통해서 사회 공동체성을 회복하고, 구체적인 생활경제태도에 대한 성찰과 반성을 하게 된다. 나아가 필연적으로 그에 따르는 실천적 생활훈련과 삶의 변혁을 요구받게 된다.